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12-1(2019. 5. 12 일요일 16:59)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비 건강보험 적용, 개선
[ 다음 ] 300인이 입소되는 유료 양로원에서 식비를 추산해 본 결과 식비의 86%가 식재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식재료비의 값이 이렇게 높아지면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식비 지원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함에 있어서 입원에 따른 식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식비의 보험 적용에서 식재료비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17년 어느 병원(삼세한방병원의 영양사)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많아져서 구내 식당의 영양사가 매우 힘이 든다고 하므로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 참고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5 (2006년 )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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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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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2(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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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 -2-1(2019. 5. 9 목요일 08:53)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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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300인 정도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0,000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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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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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300명) 월 82,100,000원 / 300명 = 2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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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각 1인이 월 274,000원( →월 30만원)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12달분인 360만원으로 한다.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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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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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 2019. 5. 9(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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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1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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