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10.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 맞춤형 농막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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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80401-1(2019. 4. 1 월요일 08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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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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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 2019. 6. 1, 토요일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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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의 농막 (6평형) -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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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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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인 황토 건축 ( 서동휴 / 울산직영점 : 052, 222-3009 ) : 6평, 약 1,600만원

2. 휴심(休心) : 4평형, 6평형 ( 강종근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문의 전화 : 033, 732-4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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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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