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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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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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제목 (2) : 식품전문가의 기본보수 현실화 (제2차)
2019. 6. 5(수) 동아일보 1,2면(유성열 기자)에서는
2021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20만명이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는 기사가 났다.
이의 추진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위원장 : ?)에서 결정해 문재인 정부는 이 날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입법예고했다는 것.
그 재정이 길거리에서 주워 온 돈이면 모를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사봉도 치지 않고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것은 어느나라에서 수입한 방법인가 ?
안된다 !
0. 식품안전 기금 거두어야 /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제2차)
문재인 정부는 상기 제안서의 내용(152쪽)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 30만원)을 가두도록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다음] 과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가 동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3,5년 기간직의 영양사의 기본 보수를 130만원(제안서 108쪽 /159쪽)에서 160만원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요청하고 13년이 지났다. 공무원 연금도 해마다 평균 46,000원~50,000원이 물가 인상을 기준해서 오른다. 그리하면 동읍면 식품판매소 영양사의 기본보수는 당시(2007. 12. 31일 노무현 정부) 160만원에서 13년간 물가 인상분 감안해서 60만원 보태어 최소 200만원은 주어야 한다. 아닌지요 ?
==========[ 다 음 ]======================
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외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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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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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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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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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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