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 산하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패악(牌惡)이란 ?


기업, 혈족, 기타 어떤 단체의 나쁜 행동에 대해 세인들은 “패악을 부린다 ” 고 해 왔다. 요며칠 전 주말 드라마에서도 인용이 되었다.
이는 제안자가 부산광역시 진료의사 지정제도에서 제안자가 드나드는 병원 및 한의원, 그리고 믿을만한 의사는 남겨두었는데 이로써 그 속에 안가의 의사가 많자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회자가 된 듯하다.
즉 패악이 나쁘다면 패선(牌善)은 좋은 것이다.
패선의 단체로는 종교단체가 대표적이고 그리해서 각국은 종교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혈족의 가족 집단도 그리 분류해 볼 수 있다.


0. 나쁜 식품 제공자도 패악
성분에서 생리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아모레 설록차를 타인에게 제공한 여성(박씨의 여성으로 금정구 모자보건실에 기간직으로 근무한 퇴직 간호사 - 김대중 정부에서 ‘인턴 공무원’ 의 고용으로 근무)

또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실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한 아모레 설록차를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생(본인- 당시 제안자)에게 제공한 남학생(박정관씨),
여기에서 대학원 행정실은 설령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대학원생들에게 뭣땜에 녹차를 제공했는지. 그것도 공짜로, 한두잔도 아니고 ....
최근 한국의 학교 및 대학은 식품에서 문제가 많았다. 대학교 및 각급의 학교가 모두 토요일 쉬고도 아직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하는 학교가 있는지 ?
무상급식 해서는 안된다 !
제안서의 제출로 식품이 불안하면서 학교도 대학도 토요일 수업을 쉰 것은 지금이 식품 안전의 과도기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대학의 단체급식소는 대부분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급식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대학도 학교도 제안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상기에서 아모레 설록차 등 나쁜 식품(성분에서 여성의 부정 생리 유발 물질이 포함)임을 알고도 이것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박씨의 남 대학원생 - 또는 상기에서 언급한 갱년기의 퇴직 간호사)도 일종의 패악들이다. 당시 박0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정이 유방암 수술을 않고 죽기 직전 및 죽은 이후이다. (1999년 초/ 2000년 ~ )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 (2012년 6월말)
자신들의 음식점(부산 금정구 소재의 신가야 밀면)에서 만든 밀면에 식초를 사용하면서 나쁜 식초임을 알고도 그 밀면에 나쁜 식초를 넣어 제공한 대표(이00씨로 주방장)의 처(?)
당시(2012년) 제안자는 외출 후 점심시간이 되면 그 집에서 식초는 넣지 않고 밀면을 몇차례 먹었다. 식초는 식탁에 둔 식초였으므로.... 그 음시점은 2012년 여름이 다가오자 신문에 신규개업 인사장을 보내어 먹어보니 나쁘지 않아서였다.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또한 최근 금정구 00동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문인화 강습시간 도중에 한국 야구르트사의 야구르트 ‘윌’ 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권유한 이미옥씨의 행동도 패악의 일종이다. 현재 식약처장이 이의경씨고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 체제이다.
아니고 자신은먹어도 모두 괜찮았다고요 ?
그 이전 1997년 아모레 설록차를 제공한 금정구청 세무과 여성 공무원 (이00씨- 서무)은 7,8년 후 첫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했으며
또한 상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장(이00씨)에게는 당뇨가 왔다.
아니고 전혀 몰랐다고요?

0. 영양사의 채용 및 근무 방법 - 대학교
각시도지사는 현재 근무해 온 기관청의 영양사들을 새로이 교체할 수 없다면 제안자의 영양지도를 따르지 않는 영양사는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직 영양사의 보수는 여타 정규직의 공무원과 같이 대우하고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이는 노동급으로 여타의 연구원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된다.
현재 학교의 영양사(영양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보수와 대우에서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에 대한 제안 건의서를 몇차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공사립 대학의 단체 급식소는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영양사는 총장이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은 남성들의 생활과 똑같이 않으므로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고 대신 근무시 보수를 다소(10%) 넉넉하게 주면 좋을 것이다. 영양사가 근무동안 열심히 해서 당해 기관청에서 꼭 붙들고 싶은 영양사라면 5년만 더 채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단 보수를 10% 더 얹어서이다.
참고로
지방청의 행정 공무원은 업무에 따라서 전보제한이 있다. 2년인데 세무과 통계의 업무가 그렇다. 제안자의 공무원 근무 경력(대부분 2년 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몇가지 점에서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는데
1)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당해 기관청(특히 동사무소 - 구청 - 시청)에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 기관청도 또한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2) 성실한 공무원 및 유능한 공무원은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근무해야 지방행정을 쇄신할 수 있는 적격자이므로 그러하다. 3)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 업무의 범위가 비교적 좁아서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보다는 종합행정을 두루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자의 자격에서 유리한 것이다.

0. 한국 야구르트사의 제조식품,거리 판매 단속
아모레 설록차에 이어서 첨가물 투성이의 야구르트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 야구르트의 수레는 인도에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청에서는 왜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지 ?
보통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한국의 농산물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거리에서의 상행위도 대체로 묵인이 되고 있는데 (예 : 새벽시장의 채소류를 포함하여) 이는 채취한 채소들이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서이다.
농산물과 첨가물 투성이의 제조식품인 야구르트류는 같지 않은 것이다.

-- 2019. 6. 9(일) --
등록 : 2019. 6. 9(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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