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626(2019. 6. 26, 화요일 07:47)
수신 : 유은혜 교육부 장관 / 김석준 부산교육감 포함 17곳 시도 교육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 목 : 아동보호시설 점차, 교육부로 이관 외 (1)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 첨부 여성회관 증축 외 10쪽,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0. 교육복지란 ?
교육복지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다.
헌법에 국민들의 교육(초등 -중등)이 의무교육인데 무슨 교육 복지냐 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상기의 제안 건의를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 12. 31일 대통령께 제출하고 다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청의 자유 게시판에 공개 건의를 하자 우선 초중고교에 일찌감치 시설이 정비가 된 곳이 있다. 바로 선생님들의 학교내 주차장과 학생들의 체육관이다. 초등학교에는 여교사가 많았고 또한 초등학교는 도심에 많이 자리해 있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교사들의 주차장이 없었다. 이후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가용의 이용을 생활화되면서 여교사들이 “ 차(?)가 남편보다 더 좋다” 고 한다는 말도 들렸다.
각급 학교에서는 주차장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 기숙형 학교나 문제아동을 특수교육할 기숙형 학교(병설하교)를 마련해야 하겠다.
도심에서 학교 시설이 높은 곳에 위치한 운동장의 지하와 측면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 기숙함에서 오는 학생(남녀)들의 학교안과 학교 밖의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부산 연제구 소재의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참고)
고아나 결손 가정의 자녀, 아동들이 자라면서 교육 사각 지대에서 문제 성인이 되고 노숙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숙형 학교도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한다. 그리고 근년부터 초등학교에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기숙형 학교의 증개축과 같이 하여도 된다. ( 아래 첨부 : 아동보호시설, 점차 교육부로 이관 외 )


0. 교육복지 이념의 근거
교육에서의 ‘소외계층’ 은 정부의 혜택에서 탈락된 자들이다. 이들은 구제하여야 한다. 즉 21세기에도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다.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고 가정할 때 - 1년에 1인당 490여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활수급자의 학생이 당장의 생계곤란을 사유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정과 비교하여 ‘ 소외된 계층 ’ 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 :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

[ 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7년 84-2 ]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수는 국립대학 전체 대학생의 34.8%(약 1/3)에 해당하는 수이나 2008년 1년간 학생들에게 국고로 지원한 금액은 국립대학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으로 2008년 1인당 지원액이 낮은 대학은 한경대학교로 370여만원이다. 반면 4년제 국립대학 중 1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학으로 1인당 1,97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94배나 많은 금액이다. (- 2008. 10. 20(월), 한국방송통신대학보, 박상희 기자 )


============= 첨 부 1==================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수신 : 김상곤 교육부 장관 / 김석준 부산교육감 포함 17곳 시도 교육감

제목 : 아동보호시설 점차, 교육부로 이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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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의 아동복지원 (기존의 아동복지원- 여성)
..................................................................

사회복지법인 아동보호시설(=고아원)은
초등교생, 중등교생, 고교생별로 나누어서
시도별 초등교 기숙형 학교 또는 중등교 기숙형 학교, 또는 고교 기숙형 학교로 따로 옮긴다.
이전 원장의 역할은 아동복지원이 출퇴근하면서 보살피고 식사는 *1)영양사와 조리사 또는 조리원를 채용한다.
아동복지원 외 보육사는 두지 아니한다.


0. 체력 단련과 독서지도

기숙형의 아동들은 토일요일과 방학 구분없이 학교 운동장은 사용하며
도서관의 책은 학교 도서관의 규칙에 의해 보되
아동 복지원은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게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여 읽도록 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0. * 2) 영양사 채용
( 중간 모두 삭제 )
- 보호아동이 100인이상이면 조리원은 한식조리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0. 특수교사 임용과 재정 전환

아동복지원은 현행대로 승진, 승급하면서 근무한다. 기숙형 학교 개소 기준일 이후 채용된 아동복지원은 기숙형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이들의 보호에 맞는 특수교사가 맡는다. 특수교사는 당해시도의 교육감이 채용하며 특수교사가 아동을 맡게된 이후의 재정은 교육부 재정으로 100% 충당한다.

0. 입소자격 확대 : 시군구 가정복지과장 전결

결손가정 자녀의 범위를 확대한다.
- 이붓 아버지 가정의 자녀는 결손 가정이다.
- 계모와 사는 아동도 결손가정이다.
- 편부모 가정의 자녀도 결손 가정이다.
- 기타 구군청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한 아동도 입소 보호하여야 한다


0. 생활원 구분
아동보호시설의 기숙형 학교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되
생활실은 따로 한다. 근거리에 두어서 언니 오빠 동생의 기존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하므로 기숙형의 학교는 남녀공학의 학교에 둔다.


0. 초등교에 다니기 이전의 아동 (사회복지시설 - 보육원)들은 현행대로 기존의 시설에서 보육한다.

* 비어지는 아동보호시설들(부지)은 가능하다면 시도에서 수용하여
노인요양원, 노숙자 쉼터 등으로 사용하되
장애자 등은 정상인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복지원칙은 지켜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영양사............* 2) 영양사 채용.................
영양사는 학교의 영양사가 함께 맡으며 식단을 주면 조리원이 책임을 진다.
.
.
.
........................................
문제아동, 폭력 아동의 격리
.........................................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보호한다.
등교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구속하지는 않는다.

0. 특수교사는 상기(아동보호시설)의 아동복지원의 역할을 한다.

0, 체육교사를 당해학교에 2명 두고 교대하여 근무하되
하루는 생활원에서 지도하고 함께 숙식하며
하루는 당해학교의 체육수업을 맡는다.

- 체육교사는 토일요일과 방학동안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 교육프로그램은 소풍, 여행, 해외연수 등 특수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특수근무 수당을 받는다.

0. 입소자격 결정
당해 학교장 및 시군구 가정복지과장 전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아동, 폭력 아동의 격리 ..............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에서는 문제 아동은 별도의 시설(학교 등)에 맡겨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 2015. 9. 18일자, 금요일, 건의자 추가 기록 )
↓

해당 학생들을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별도의 학교]에 전학시켜 교육을 받게 하면 전학할 때 등 표시가 나므로
기존의 학교 몇곳에 기숙사를 지어 병설해서 특수한 교육이나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 좋을 듯하다. 꼭 부산의 은애학교 등 장애자 학생의 학교처럼 별도의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곳은 소년원과도 비슷한데..... - 이하 내용 식제 (- 2018. 8. 27, 월, 안정은 보충 기록)

-- 2012. 1. 21(토) --
등록처 : 2012. 1. 21(토)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등록처 2015.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처 2018. 8. 27(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부분 내용 삭제 재등록
등록 : 2019. 6. 22(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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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내용
1.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 2019. 6. 26(수)--
등록 : 2019. 6. 26(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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