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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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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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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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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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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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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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국의 기초 마련
- 건국헌법(1948. 7. 17 공포 ~1952. 7. 6)

- 이하 중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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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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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 평균 약 3,200명을 형제 복지원에 강금하고 강제노역시킨 것으로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 - 동아일보, 2018. 10. 11,목요일 허동준 기자)

2)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 및 위법성이 다뤄질 것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11. 13, 화요일, 안준영 기자 )

3)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2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 -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31년만이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며 “ 검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이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다. (- 부산일보 1면, 2018.11. 28, 수요일, 민지형 기자 )
일년전 쯤에는 병상에 있는 고(故) 박종철군의 아버지를 방문해 사과를 한적이 있다.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0. 군 장성 감축 - 송영무 국방장관
0.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0. 군복무병 월 봉급 인상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2.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2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0. 남북 철도 연결 (2019년 1월 )

※ 3.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 트럼프)

0. 한미 정상회담 ( 2019. 4. 10~12, 미국, 문재인 : 트럼프)

0. 문재인 정부 대북 지원
1.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94억원 )
- 기간 : 2019년 6월 5일 국제기구에 송금
2. 식량 (쌀)
- 기간 : 2019년 6,7월(통일부장관 : 김연철)
- 품목 : 5만톤 ( 5천만kg = 6십2만5천가마 )

※ 4. 중국 시진핑 부부 방북 (2019. 6. 20 ~ / 북중 정상회담 : 김정은, 시진핑 )
- 20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와 건련하여
“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 닿는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 고 밝혔다.

※ 5.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6. 28~6. 29, 일본 오사카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마-2) 어린이 집 종일반(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으로 운영하고 보육교사 임금 지급 -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바) 아동수당법 개정(2019년부터 1월) : 아동수당법에 의해 만6세미만(0세~ 만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부산시는 2019. 4. 25일부터 시행했다. (- 부산일보 2019. 4. 23, 화요일, 황석하 기자 )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정(서울 서대문)

※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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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북의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북의 김정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북의 김정은)은 세 번째이다.

등록 : 2017. 6. 12(월) ~ 2018. 6. 2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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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8(토) ~ 2019. 1. 1(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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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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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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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22(토)/ 6. 27(목)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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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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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한국인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참깨를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서 한국이 깨 재배인력이 거주할 아파트를 지어 주고 그곳에서 참깨를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인천광역시의 강화도에서 참기름을 짜는 내용의 제안을 이명박 정부 초기에서부터 몇차례 제출 건의를 했다.
이후 남북의 통일 외교와 관련해서 참기름의 생산에 북한민도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왔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의 정국이 경색이 되어 그동안 통일과 나눔의 재단에 국민들의 기부금만 모여져 오늘에 이르렇다.
현재의 남북 상황이 참깨의 생산에서 북이 참여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참깨의 재배인력으로는 남과 중국 조선족이 우선 참깨를 재배하도록 하고 북은 이후 참여시켜도 늦지를 않다. 즉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깨를 재배한 인력들이 머물 공동주택( 아파트)을 미루지 않고 지어야 한다. 공사는 LH가 맡고 감독은 전 이명박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내어 놓는다고 해서 제안자는 그 재산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며 참깨의 재배를 위해 한국에서 파견할 식품전문가(식품 생산원급의 여성 1인 외 1인의 경리)의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식약청 홈페이지(여론광장)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에 두차례 등록하였다. 제안자가 짐작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의 자본은 한국이 줄기세포인간 산실청을 설립하는데 지원할 재원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못 제정한 아동수당의 재원(부분)도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의 설립 및 유지에 들어갈 명목으로 잘못 제정한 법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것은 기초연금법 제정(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제정)의 흉내를 내어서........
그 아동수당의 재원들은 각시도청에서 당장 공립의 어린이 집을 지어야할 재원이다. 어찌됐던 그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업무가 아닌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못 입법화했다. 제안자가 얼마 전 ‘ 문재인 정부(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는 사법독재 국가’ 라고 나무라고 있는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세가 현재 만77세이다 (1941년 12월생 -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 대통령의 시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 생산을
더 늦추지 않아야 한다. (첨부 파일 : 열어라 ! 깨)

다음은 옛시조 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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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년 도읍지(서울)를 필마(한필의 말)로 돌아드니
산천(山川 ?)은 의구하되(변함이 없는데) 인걸(유명한 인물들)은 간데 없네 !
어즈버 ! (語 접어 ?)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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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山 절로(저절로의 준말 ) 水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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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열어라 깨 ! 090720-1 (2010. 6. 1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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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27(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제목 : ★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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