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열어라 깨 090720-1 ] : 2010. 6. 16일 이명박 대통령(외 노연홍 식약청장 / 맹형규 안전행정부 장관 / 허남식 부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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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2009. 7. 20(월) ~ 2010. 6. 16일 제출분 (부분 수정분)



제출처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이하 상세 주소 줄임 )
안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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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현 황
0. 한식의 참기름
0. 국산깨의 재배와 중국산 참기름
0. 중국깨

2. 깨의 재배
0. 깨의 재배지
0. 생산자
0. 식품생산원 파견
0. 깨의 출하가

3. 참기름 압착
0. 압착지
0. 참기름 생산 책임자
0. 참기름 생산인력

4. 참기름 생산에 따른 제경비
0. 부지 설정 및 시설, 설비비
0. 깨의 예상 가격
0. 식품전문가 임금비
0.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게 직원
0. 참기름의 출하 가격

5. 판매처
0. 참기름과 깨의 무인 자동 판매기

6. 기타 행정조치 사항
0. 구군
0. 연구원장
0. 정부

첨부파일

각주

외 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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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0. 한식의 참기름
깨로써 짜는 참기름은 한식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하게 쓰는 향미가 좋은 중요한 양념이다.
한식에서는 반찬인 나물류를 여타 식용유로 볶지 않고 나물을 삶아서 참기름과 깨로 무쳐서 먹으며 제사를 지내는 한국에서는 제사상에 오르므로 양념 중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0. 국산깨의 재배와 중국산 참기름
깨는 경지 면적상 수확량이 적어 농민들이 별로 경작하지를 않아 참기름 집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깨로서 참기름을 짜서 내어 놓고 있다. 참기름은 350ml들이 1병의 소비자 가격은 고정고객에게 7,000원을 현재 받고 있다.

0. 중국깨
요즈음 한국인이 중국 백두산 여행을 하면서 중국 조선족이 생산한 참깨를 많이 사서 가져온다. 제안자는 2008년 6월초 중국 백두산 관광여행에서 흰깨와 검은 깨를 각 3kg씩 사왔다. 깨의 거래 가격은 흰깨, 검은 깨 25,000원 (중국 연길 세기호텔, 2008년 6월 초)으로 저렴하였으며 요즈음 연길, 일송정을 지나오는 길옆의 들에는 참깨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고 하였음(※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나 59, 백두산을 찾아서)


2. 깨의 재배

0. 깨의 재배지 : 중국 연변 부근

0. 생산자 : 80세 이하의 조선족 남녀로서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

0. 식품 생산원 파견
- 대통령이 임명한 ‘ 한국 참기름 등 생산연구원장’ *1) 은 인천광역시청 식품생산연구소내 식품생산원*2) 중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여 중국 깨 재배지에 파견 근무토록 한다.
- 월 보수 : 2,300,000원
- 기타 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 파견에 따른 실비는 깨의 원가에서 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함께 파견되는 계산직 직원의 보수는 식품안전청에서 지급한다.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0. 깨의 출하가
깨의 출하 가격은 참기름과 판매용 깨의 원료가가 되며 식품생산원의 보수와 제 실경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현 시세를 감안하여 3kg에 30,000원으로 예상한다.


3. 참기름의 압착

0. 압착지 :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연구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둔다.

0. 참기름 생산 책임자 : 연구원장이 책임자가 된다.

0. 참기름 생산인력
- 5년 계약 근무이며 만 60세 이하의 여성이어야 한다.
- 자격
. 여성으로 대학 4년이상의 식품학, 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
. 대학 4년이상의 가정학과 또는 가정학(가정관리학, 의상학,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여성*3)
단 식품영양사가 1/2을 넘어야 한다
- 월 보수 : 160만원(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동일하게 책정)


4. 참기름 생산에 따른 제 경비

0. 부지 설정 및 시설, 설비비
- 부지는 해상교통편이 좋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용한다. 이에 따른 수용경비는 국비로써 부담한다.
- 건축비, 깨 압착기, 깨 저장고, 시설 설비비 등의 시설비는 국비로 지출한다.

0. 깨 예상 가격 : 3kg 30,000원으로 한다.

0. 식품전문가 임금비 : 월계 472,000,000원
- 연구원장 : 6,000,000원
( 수행비서 및 운전원 : 2,000,000원)
- 식품생산인력 : 464,000,000원 (290명 × 1,600,000원 )

0.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 *4)
가. 식품안전처장이 임명
. 적정한 통계 인력
- 첫 사무장 (5급)
여상을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현금 수납업무와 통계업무를 본 경력여성 (정규직)/ 공공기관 (한국은행, 국세청 및 산하, 국공립학교, 대학교,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수나 돈을 다루어 본 경력이 있는 여성 (정규직)
- 여직원 : 7급으로 신규채용하며 상업고교 졸업자로 전산통계 2급 자격과 컴퓨터 활용 2급, 우드포로세서 2급의 자격증을 가진 여성
. 공업직 (기계직)* 5) : 남성 1명, 깨 압착 기계 점검 및 수리

0. 참기름의 출하 가격
- 1세대가 1년에 참기름 350ml 3병을 먹는다고 가정함
- 3kg 깨에 4.5병의 참기름이 짜진다고 기준하였음
- 한국민이 1년에 먹을 참기름(병수)는 19,005,339세대*6) × 3병 =
연 57,016,017병(약 월 4,751,335병)
그리고 한달 한국민이 먹을 참기름 4,751,335병을 생산하는데 깨는
3,167,557kg이 필요하고 (산출식 → 4.5병 : 3kg = 4,751,335병 : x )
1달 필요한 깨값은 3,167,557kg × (30,000원 /3kg)으로 31,675,570,000원이다.
상기에서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의 보수를 제외한 식품전문가의 1달 보수의 합계는 472,000,000원(원장 보수 포함)이다. 여기에 깨의 값을 합하면
월 32,147,570,000원이 됨.
그러므로 참기름 1병의 단가는 32,147,570,000원 /4,751,335병 =
약 6,766원이 되며 여기에 연구원장 월 출장비 등과 한국전통식품에 1% 부가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7), 참기름병 및 참기름병 재활용비를 가산하면
(6,766원 + 68원 + 병 60원 = 약 6,894) 6,900원 선이다.
거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6,900원으로 한다.

※ 즉 식품생산인력 1명이 일요일, 지정 공휴일을 쉬고 6일간 일하되 토요일은 오전 1시까지 근무한다. 한달 평균 25일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350ml들이 참기름 655병 이상을 생산하여야 한다. [ 4,751,335병 / (25일 ×
290명) = 약 655병 ]
- 참기름의 출하가격은 여타 경비 [ 연구소 자체 식당 운영비(영양사, 한식 조리사, 정정 인원의 조리원 채용) + 경비병 도시락 및 식비 + 참기름 및 깨, 흑깨의 운송비 ]를 계상하여 7,000원으로 한다
단 깨의 수입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 물론 연구소의 사무용품비는 국고로 지출한다.
자체 식당 운영비에서 식품전문가와 종사자는 운영에 따른 식비를 내지 않는다.
대신 식품안전수당 300,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판매처

0. 참기름과 깨의 무인 자동 판매기
참기름 판매처는 동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8)로 한다. 현재 동주민자치센터와 읍면사무소에는 식품 판매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으므로 참기름 무인판매기를 연구 개발하여 판매한다. - 이하 줄임


6. 기타

0. 구군
- 내용 줄임 -

0. 연구원장
- 연구원장은 5년 계약의 식품전문가를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이 근무 가능한 선천성 장애인, 배우자와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선천성 장애인 및 유전성 질병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임명하여야 한다. 또 이들이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 근무 후에도 재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원장은 참기름과 깨 외 국산 들기름의 생산과 올리버유 등 수입산의 식용유에 대한 안전성과 추가 생산을 위해 식품안전처장과 대통령께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폐식용유의 비누화 등을 위하여 식품안전처장, 각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0. 정부
대통령은 연구소의 경비를 위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대체복무병*10) 8명을 발령한다. 경비병의 근무는 2교대로 하며 도시락 및 식사는 연구소에서 마련한다.


첨부파일 (첨부 생략 )
1.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
2.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개편 방안 (1997. 3. 3)
3. 업무보고 (2003. 4. 25 / 2003.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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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참기름 등 생산연구원장’ *1) ............. 대통령이 임명하며 박사학위, 국내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한 교수 경력’ 이 있어야 한다. 석박사 학위 논문이 한국전통식품이면 우선, 또 석박사 학위 청구교육기관이 국내대학이면 우선 임명 - 상기 정부제안서 64쪽 / 건의 080523 ( 2008. 5. 23, 이명박 대통령) 2쪽

식품생산원*2) ...........식품관련과목인 식품학, 영양학을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 - 정정사항 090105(2009. 1. 5, 이명박 대통령 )

가정학(가정관리학, 의상학,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여성*3) ...........참기름을 짜는 일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인력과 달리 조리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학 가정학과의 1,2학년 공통과목 교과에서 영양과 건강, 영양학, 생리학 등 기초학문을 이수하므로 세부전공 학문과 자격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 *4)..............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25쪽 116~117쪽

공업직 (기계직)* 5)............식약청장은 깨의 압착에 필요한 전문가(실무자)의 채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직용을 채용할 수 있다.

19,005,339세대*6) ........... 통계청 - kosis 통계 포털 - 주제별 통계(인구, 가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7),...........상기 정부 제안서 78쪽

동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8) ............. 상기 정부 제안서 37쪽

*9 ) .................... 내용 생략 (본문)

대체복무병*10)............. 상기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나 34



외 수신처 (디스켓 파일 )
- 노연홍 식약청장 (2010. 6. 16일 보통 우편)
- 맹형규 행정안정부 장관 (2010. 6. 16일 보통 우편)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2010. 6. 16일 등기 우송) 외 15곳 시도지사
시도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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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 27(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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