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 ?

제 목 (2) : - 줄임 -


2019. 7. 9일자 부산시청의 공지사항(작성자 : 이성순)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사장 : 김종원)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건축하는 총 가구수는 총 59동(=가구)이며
장소는 동래구, 사하구 등 4곳이다. 그렇다면 평균 1곳에 15동이 안되는데
그 접수기간이 2019년 7월 30일까지이다.

그 건축의 재원이 부산시 재원이 아닌가 ? 그렇다면 안된다 !

그리고 2019년 7월 10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서 살펴보니
그간 안씨성(5급)의 공무원을 노사정 업무나 차량등록소에 많이 배치해 놓았다.
“ 제안서는 차량이 아니라” 고 누누이 말해왔음에도....
그리고 노사정 업무에 최근 안씨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된 것은
안철수씨가 국민연금을 이후 받을 일인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음인 듯한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의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결정하여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그 부지의 선정 문제로 시도지사에게 연금 공담에서 협조 요청을 해오면
시도지사가 산하 구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하달해서 적정지역을 선정해 주고 마지막 결정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달 전쯤 강조한 ‘ 공정한 과정’ 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일전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주거할 한옥마을의 조성과 관련해서도
시도청에는 그런 재원이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제안자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수영강의 잔물결(1,2)라는 제목으로 각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한 것이다.

부산시청 및 타시도청은 이미 벌여 놓은 국민임대 주택의 건립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서 이명박 정부에서 보람주택을 지어 빚을 갚았는지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의 재원을 쪼개어 청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것은 상부에서 무어라고 하거나 나무라면 얼렁뚱땅 흉내만 내고 지나가려는 구태(舊態) 와 다름이 없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은 그리해선 안된다 !

그리고 - 이하 줄임

등록 : 2019. 7. 15(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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