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건강검진청 독립 외
0. 국민건강검진청 독립 / 권역별 노인보건소 건립하여 한의사 투입 / 첨가물 든 식품 안먹기 / 특히 여성들, 식품 섭취 주의보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지부들은
전두환 정부말기에서의 지역의료보험제도의 실시,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민건강검진 제도로 일이 많아서 많이 지쳐 있다.
또한 이들의 업무는 병원의 업무와 상충되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이 추진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병 발병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건강관리협회의 업무와 병원의 업무와 상충이 되면 협회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예민해져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수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즉 2년마다 1회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어르신,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 포함)을 위한 검진기관청을
시도별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해서 - 시도지사가 채용하여 발령하도록 했다. 그리하자면 분명 보건소의 인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조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경험있는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시도별 검진기관청은 건강보험공단 아래에 두고 그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시도민의 국민건강 검진이므로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 이 인력들은 계약직이나 기간직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노인 보건소를 기존의 보건소 옆에 권역별로 두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노인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병이 없는 어르신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건소에는 경험있는 한의사 및 젊은 한의사를 함께 들여야 한다.
그리해도 현재의 상태로는 노인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있는 한의사도 60세가 넘으면 자신이 개업한 한의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노쇠에 따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소화 장애를 병으로 만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연령고분당 등 보약, 침 등 한방요법을 사용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예로써 젊은 여성이 찬 곳에 앉아서 오래 일하면 난임 및 불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방요법(한약)에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남성들의 불임 및 난임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외국산(폴란드)의 아로니아(건강기능식품)의 체험을 마치고
요즈음 정부식품인 포도주를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또한 포도주도 절대 과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봄, 가을 한약의 보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선지 이후 감기가 오지 않았다.
한약의 보약도 특별한 병이 없으면 20만원대이므로 연 2회 40~5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5만원이하인 셈이다.
건강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한약의 보약을 지어드렸다는 옛말이 그말인 듯 싶다. 제안자 아버지는 돈에 매우 검소하셔서(?) 생전 한의원의 보약은 마다하시고 약초를 파는 건재상에서 연령고본탕(알약)을 지어 드셨다. 아버지의 삼촌(안동수의 부친)이 약초를 파는 곳에서 지은 연령고본탕을 드시고 이마에 붉은 점이 나신 것을 보시고서도.....
요즘에도 시중의 식초 등을 잘못 먹고 한의원을 찾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토요일은 쉬어선지 한의원의 토요일은 매우 복잡했다.
남녀가 음식을 같이 먹어도 여성들에게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들의 뼈대가 남성들보다 약하고 아기를 낳기 때문으로 보여지지만 그 증상을 치유하는데 (한방의) 치료가 오래 걸리므로 그리되다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될 것이다.
여성들은 음식에서 긴장해야 한다.
제안서 20쪽에서부터는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 제안자의 부정기적인 생리의 그래프 4장이 첨부가 되어있고 이후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서를 재발행하면서 2000년도에 사서 먹은 음식에서의 부정기적인 생리를 유발한 식품을 제안서에서 추가로 기록해 놓았다.
당시의 식품(제안자가 거주하는 바로 옆의 아람마트에서 사서 먹은 낚지볶음의 재료)에서는 섭취 후 잇몸이 아프고 손마디가 아픈 증상이 나타났는데 생리에는 이상이 없었다. (첨가물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함 )
2019년 2회 섭취한 주, 한국 야구르트(대표이사 : 김병진)에서 판 ‘윌(요구르트류)’ 에서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2회째에는 먹은 후 하루가 지나니 어디에 심하게 부딪힌 것처럼 무릎이 아파오고 부었다.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에서는
거리에서 수레를 두고 첨가물이 든 제조식품(단순 농산물이 아닌)을 팔고 있는 한국야구르트를 단속해야 한다.
바퀴가 4개 달린 수레는 처음에는 배달용으로 제작해서 지금은 노점상의 매판으로 둔갑하고 있다.
잘못된 식품 첨가물이나 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식품에 고의로 투입하는 자들은 자신도 안전한 정부식품을 먹고 무병장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옳아도 방법 역시 옳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기주의자들이다. 한국에는 이기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 : ★ 여성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요청
첨부 : ☆ 해방 후의 정부사 (전두환,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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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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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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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안자의 근무지 (총 29년 : 28년 10개월)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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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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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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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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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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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 ’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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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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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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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 1980년∼ 1981년 2월 / 1981년 3월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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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을 약속한 대통령 (전직 군인)
가) 취임 초 : 부조리 일소, 사회 정화 운동과 동시에 공직 개혁
0. 공무원 모두 사표서를 내고 이후 반려 받은 공무원은 계속 근무함
( 예시 : 부산시 동래구청의 예 - 동래구청장, 조삼규씨 )
0. 근무 중, 공무원 정복 벗고 사복 착용 가능
0. 바르게 살기 위원회 구성 (민간인으로 구성)
나) 민방위 훈련 실시 - 중앙에 민방위 본부 설치
0. 현역, 보충역이 아닌 군 제대자에 대해 민방위 교육 실시
* 국방비인 민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
0. 동읍면사무소에 민방위 업무 및 인력 동원의 업무를 위해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정된 자격증(의사,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소유자는 동사무소의 인력동원 카드에 기록해서 담당자가 대외비로 관리
다) 인구의 증가가 심해서 가족계획 시행 : 산아 제한 중심
0. 가족계획 병원을 지정하고 단산(斷産) 시술비는 정부의 재정으로 실시함
라)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및 만남 : 주최, KBS (현, 한국 방송공사)
마) 토지 공개념 확립
토초세(토지 초과 이득세)의 신설로 도시에 있는 빈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이후 그 빈터에 아파트 단지가 건립됨
마-1) 국민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아서 도시가스를 도입하고 또한 건축구조를 개조해서 열원을 연탄 가스나 전기로 점차 바꿈
0. 연탄가스 중독자는 119의 구급차로서 산소호흡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바) 편의주의 행정 개선 - 1983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경찰관이 신원을 조회한 후 직접 지문을 찍어주던 것을 발급기관의 공무원이 신원조회 절차 없이 지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바-1) 지방공무원법 개정 - 제50조(직장 이탈 금지 조항)에서 1항(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에 이어
2항에서[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년 4. 20일) ]
규정해서 내무부의 소속부서인 경찰청의 경찰 공무원이 월권해서 같은 내무부의 소속인 시도청의 일반직 공무원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함
사) 국민운동 : 88 올림픽(노태우 정부 개최)을 유치하여 그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사 -1 ) 중고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 입시’ 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
아) 평생교육이념 도입 - 1981년 2월, 초급대학 과정(2년과정)의 한국방송통신대학(서울대 부설)을 5년 학사과정(서울대에서 독립)으로 전환함
아-1)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 KAIST : 1981. 1. 15일) : 한국과학원(KAIS)과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통합
자)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씨)의 육영사업으로 동별 부녀회장을 원장으로 하는 어린이 집 건립 운영
차)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0. B형 간염 예방접종 (헤파박스): 간경화증 및 간암 예방
0. 태어나는 아기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무료 간염 예방 접종 실시
※ 박정희 정부에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씨가 당시 불치의 병이었던 간경화가 와 있었다고 함
타) 공적 부조, 국민의료보험 전격 실시 ( 1988년 1월부터)
0. 사적부조였던 청십자 의료보험(장기려 박사)등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적 부조인 지역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파) 노인복지
0. 65세이상 어르신 노인건강검진 무료 진단 : 진단 장소는 보건소
바) 1981년 학교 급식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바-1) 제주도에 감귤을 대량으로 재배함
바-2) 산수를 막아 국민들이 산수를 먹도록 함 (전남 및 경북)
※ 1987년 6.29 선언 : 전두환 정부에서 한때 내무부장관을 지낸 노태우씨가 김영삼씨, 김대중씨, 국민들의 건의 및 시위( 즉 군정종식, 대통령 직선제 등)를 받아드려 6.29선언
- 중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 헌법 개정 - 1987년 10. 29일 6공화국 헌법 공포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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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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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 3월 ∼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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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지방의회 구성 -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시 (의원 정당 무공천제 / 명예직의 보수 )
나) 전두환 정부 말(1988년 1월 1일)로부터 전격 실시된 공적부조인 지역의료보험의 내실화 - 노동단체의 힘을 모아 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함
다) 구군청 복지과 노정계에 ‘취업 정보 센터’ 마련 -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연결 : 근로 복지
0. 근로 청소년 회관 건립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의 확대하고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모두 앉힘 (전두환 정부에서 남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동읍면 민방위 주사보의 신설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대우를 위함과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함 )
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개정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들을 행려 환자로 병원에 입원시켜 방치하거나 /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가 술을 먹고 거리에 노숙하면 알콜 중독자로 가름하여 경찰이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는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제정하여 거리의 노숙자를 보호 시설에 보낼 때에는 경찰이 * 주소를 조회토록 하여 *행려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함 ( 1988년 12. 31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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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환자 : 주소를 알 수 없는(?) 환자
* 주소 : ‘주소’와 ‘주민등록지’ 는 의미가 같지 않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별지2호서식 - 서식 개정 1989년 3월 7일 )
바) 대외 외교 : 동북아 평화 외교
0. 소련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신 부산시 등 지하철 건립에 따른 기술을 지원 받음 (추정) : 예, 부산 지하철 설치
( ※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 제주도에 방문 )
※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 : 김옥숙 여사 )
※ 노태우씨의 6.29 선언 : 전두환 정부에서 내무부장관 등을 지낸 노태우씨가 김영삼씨, 김대중씨가 국민을 이끌어 ‘ 군정종식 및 대통령 직선제’ 를 주장하자 이에 1987년 노태우씨는 6. 29 선언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출제도를 유신체제였던 국민간선제도(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먼저 뽑아서 이들이 대통령을 투표하여 선출하는 것)를 ‘국민 직선제도’로 전환할 것을 천명함
※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여 남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 체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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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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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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