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1.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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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 리스크 있는 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둔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고위 공무원의 연금액은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만 계속 제한한다( 5년씩 ....... 5년씩 )
그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금액이 1인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공무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공무원의 연급 수급 개시 기간이 60세로 연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 되고
또한 공무원 및 한국인의 생존연령이 늘어나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고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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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김영삼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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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폭탄 그대로 둔다 - 사전 부동산 취득 제한 않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 이승만 정부 이후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 및 정당자치와 겹쳐 농촌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급등) ]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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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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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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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 근교의 산을 밭으로 가꾸지 못하도록 계속 그대로 제한한다.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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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의 농가 그대로 버려두고 농촌에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도청에 농촌계획과도 없이 농촌에서고 고층 아파트 건설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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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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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래 세무서 공무원 부부(이00씨 / 처, 김00씨)의 장남이
심한 장애아로 출생 - 1980년대 출생

[ 제안서 65쪽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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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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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그녀는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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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

부산 기장군에 살며 부산대 공대를 졸업한 시인 이병철씨 부인이 와병 (시집, 곱상한 당신 - 2016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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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 (2018년 6월 세무사 신고 - 부산 금정세무서)
- 상속세 취등록세, 세무사비 제외하고 상속세액 총 565,117,525원

0. 상속 물건 : 1. 선친(300년 가까이 살아온 토박이)들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 금정구) 얼마 / 2. 금정구에 대지 50평에 이층주택으로 일층은 상가이며 이층은 주택 / 3. 경남에 감나무 과수원 3000천평 못됨 - 이후 늙은 감나무를 빼어 냄 / 4. 경남에 물논 8천평 (과수원 옆)

☆ 1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에서 어머니의 직장암 발병을 계기로 아버지가 부산의 논밭(물길이 끊어진)을 팔고 경남에 논밭 취득, 당시 논밭을 팔아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었음. 이후 1990년 지방자치화 실시 후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12배 (1996년~2018년 1월) 오르고 상속세율은 그대로여서 상속세 폭탄 ? (※ 부산의 주택은 정당자치화 후 공시지가가 2~3배 상승)

☆ 2. 한국 토지, 공유제(公有制) 인가 ?
* 선산(선친들의 묘가 있는 장손가의 선산 얼마) 제외,
* 실내 화장실이 없는 낡은 주택 한 채 (대지 50평 ) - 현재 공시지가 400만원 × 50평 = 2억
* 논밭 : 과수원 3,000 평 + 논 8,000평 = 11,000평
- 공시지가 : 20만원 × 11,000평 = 22억
즉 선산을 제외한 토지 공시지가 24억(2억 + 22억)에
상속세 상기처럼 5억 6천만원(상속세 취등록세 제외, 세무사비 제외) 신고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이 4회 즉 4세대로 넘어가면 토지 지가와 맞먹는 상속세가 나오니
한국인들 헌법대로 재산권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 토지는 공유제(公有制)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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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 서적

서명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저자 : 허명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4급 서기관)
출판사 :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발행 ( * 발행인 : 김재열)
도서가 : 9,000원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현재 소관부는 행정안전부이다.

-- 2018. 6. 15(금)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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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공무원 - 국세청 / 시청 산하의 구청 세무과 부과계 (상속세 취득세 부서)

0. 1980년대 이전, 부산 상대를 졸업한 이00씨가 00세무서에 근무를 하면서 내부 승진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파직당함 (현재 75세경)

0. 부산시 산하의 구청 세무과 부과계는 상속세 취득세 업무를 보는 부서이다.
1987년경 동래구가 분구가 되기 전,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장(행정6급)을 맡았던 이00씨에게 위암이 왔으며 (수술), 또한 김영삼씨는 1990년경 금정구 구서동 사무장을 맡다가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에서 김영삼 계장아래에서 부동산 (상속세 포함)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남숙씨가 980년, 1981년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퇴직해서 나았는가 했는데 10년 후인 1990년경 부산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후 10년 후 사망)이 왔을 때 유방암이 재발하여 죽었다. (제안서 서문)

0. 기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 온 이종열씨가 아기 하나를 두고 죽었다 (1980년 사망 - 동래구 서4동사무소 근무시) - 제안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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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속세의 부당성

1) 국민 가수 태진아씨
저축한 돈 부친께 드려 논을 샀다 - 국민가수 태진아씨는 형제가 많다. 가수 시절 초기에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통장에 저축했다가 부친께 드려 부친은 논을 샀다. (2019년 5월초, 인터넷 방송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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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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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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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2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1)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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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2)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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