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공무원이 앞장 서야 한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307-1(2019. 3. 7. 목요일 08: 31)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정남준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자질
제 목 (2) : 공무원 복리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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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단체장의 자질도 못되는 자를 국회에서 공천해서 실정을 하면 누구 책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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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선단체장 제도를 정당 공천토록 한 당해 정부(당해 대통령)의 잘못인가 ?
2. 단체장에 자질도 못되는 자를 공천한 자(또는 정당)의 잘못인가 ?

박근혜 정부에서 안철수 의원(국민당)은
새정치를 부르짖으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단체장으로서 정당 공천을 받은 비관료(당해 관청에 경험이 없는 정당인,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교육자, 민간인 포함)가 부임하는 것도 낙하산 인사라고 하고는
2014년 6월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배제토록 건의 ” 를 하니 대통령은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안자 아버지의 죽음도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인가 ?

그런데 300명이나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서
왜 안철수씨가 그런 건의를 해야만 했나 ? 그것도 의학박사가 .....
제안자와 김영삼 대통령과는 아무 인연도 없다. 이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한 민주투사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존경 외에는.
이는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다 그랬다.
실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3월 직선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시 국민들의 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표를 합친 것 보다 적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끝이 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금융실명제, 공무원 재산등록(재산 공개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의 시작이다. 모두 필요해서 한 것이다.
이중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정당공천제도를 택한 것이 잘못된 시작이 되었고 실시 후 24년째 접어들지만 안철수씨가 지적한 사실 외에는 아무도 이를 지적하고 대통령께 개선을 바라는 말을 한(건의) 인사가 언론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국회의원의 뜻을 바로 전해주지 못한 언론(텔레비젼 및 라디오)이 잘못인가 ?
그러나 수많은 인사들이 여태껏 심야토론 등에서 대담을 하고 의견을 표해도
그런 말은 들리지를 않았다. 현재 김제동씨와 김용옥 교수가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고 있지만 그런 말은 없다.

제안자는 상속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대량의 토지를 갖고 있어 해당이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지만 부자라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김진재 의원님(현 김세연 의원님의 부친)도 부자였으나 이들은 대통령 연금과 국회의원의 세비를 받으므로 상속세가 문제가 안될 수 있다.
( 김영삼 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농특세는 상속세에 비교하면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다 )

즉 본인 외에 아무도 상속세 제도(국세)가 잘못되었다거나
대통령 연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즉설한 사람이 언론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 직설하는 정치인’ 이라 알려져 왔지만 재임 중에 이를 구체적으로 자적하지는 않았으므로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던 제안자도 몰랐던 것이다.
행정의 개혁은 주체자가 공무원 당사자다. 제안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권의 사안과 묶어서는 안된다.
정당자치,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정치권의 사안이다. 또한 기초연금도 그러하다.
식품안전, 공무원 연금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식품안전기금은 거두어서 분리해서 국민임대주택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지출하면 된다. 식품안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펀드로 해서 이익이 나도 별 의미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식품안전기금을 거둬서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을 하는 것은 펑크가 난 계에 돈을 붓는 것과는 같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에서는 건물은 감가 삼각이 되어도 토지가 남는다. 분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초연금으로는
청년주택을 짓기로 제안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왜 이를 도와 주지를 않나 ?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당자치가 ‘정치권의 사안’ 이라도 상기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고 그리하자면 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나서면 가능하다.
법령에서 살펴보면 단체장의 선거방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을 없애려면
박능후 장관이 나서면 가능하고 그 기초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지으려면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우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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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무원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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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변두리에서만 짓지를 말고 시청이나 관청 주위를 (도시) 재개발해서 그 금싸라기 땅에 공무원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 금싸라기 땅이 따로 없다. 관청이 가면 그곳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입주 및 퇴거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당해의 관청과 연결해서 다소 탄력성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원주민, 당해 및 여타 관청과의 거리, 최고 거주기간의 산정(7년), 최저 거주 기간의 산정 등의 운영규정을 관리 사무실에서 제정하면 되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면 손쉽다
부산시청 앞의 행복 주택도 늦지 않다. 아파트의 이름은 부산시청 공무원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아파트)로 명명하고 민간업자가 시공했다면 부산도시 공사가 인수해도 된다. 그 자본을 식품안전기금으로 투입하려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을 먼저 거두어서 먼저 투입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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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퇴직자의 국민 임대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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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 아파트(국민임대 아파트)는 식품이 안전하고 안정되는 조건이라면 남해의 바닷가, 동해안, 제주도에 두어도 된다. 빠르지 않다.
유의할 것은 붙박이 장과 드레스 룸을 둔 복층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의 평수가 넓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를 한옥처럼 복판에 시원한 대청마루를 두면 곡식을 보관하거나 창고 및 다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방이 서로 붙어 있는 공동 주택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태양열을 사용하면 금상첨회이다.
식품의 안전은 관리실에서 주위에 음식점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영양사를 채용해서 간이 한식 뷰패식의 식당을 직영하면 문제의 여지가 없다. 제안자는 배(선상)에서의 음식점은 남자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선주가 직영토록 제안 한적이 있었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들은대부분 매월 연금을 받고 있어 임대 아파트의 월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거두거나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장점을 잘 활용한 아파트를 건축하면 성공할 수 있다.

첨부 파일 :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아파트로 전환 요청

-- 2019. 3. 7(목) --
등록 : 2019. 3. 7(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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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18(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수정 : 김영미 장관 →김현미 장관 / 외 내용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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