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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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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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 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 단위는 시청과 구청과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 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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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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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 발전방향
가. 기구개편
- 동사무소 청사는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청사 관리비로써 계속 유지 관리하고 동 형편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센타, 탁아소로서 대체 사용토록 하고.......( 이하 줄임 )

나. 계층 축소로 인한 보완 기능 마련
- 동청사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24시 어린이 집 등 탁아소를 운영하여 청사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또 그 운영도 경영사업으로 나아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가정의 고학력 여성 인력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지역 중소기업체에 봉사(고학력, 저임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것이다. 이 탁아소의 설치 문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을 설문 조사하여 희망자를 파악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중간 줄임) - 탁아소의 직영은 끈기 있는 사업으로 수지 타산을 떠나 모자복지적인 차원에서 직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 이하 줄임 )
-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던 일도 구청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어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적정 지역를 순회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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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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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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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구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만든다.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63, 6-1 (2002년 - 조해녕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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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3, 6-1 (2002년) ]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2003년부터 대구지역 주민자치 센터에
영아(嬰兒 : 신생아기부터 유아기까지의 아기)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시범자치센터가 마련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개선된다.
대구광역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들여
대구지역 구.군별로 1개씩 (즉 8개소) 시범자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02. 12. 5 밝혔다.
시범자치센터는 시민단체나 대학의 사회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뒷골목 청결대, 자율 방범대 운영등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별로 1개씩 7개 주민 자치 센터에 영아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10시, 토요일은 8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센터의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호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2. 12. 6, 대한매일 황경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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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유 학교 부지, 공설 유치원 설립

학생수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공설 유치원 설립,
그리고 사설 유치원의 공립화 - 시행 중

-- 임혜경 부산 교육감 ( 이명박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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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5. 12. 23(수)
대구시청 (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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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 빈교실은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청에 속하는 공립의 유치원을 건립 할 것이라 기히 발표(임혜경 교육감 당시)를 했는데 뒤늦게 서병수 부산시장이 빈교실에 국공립의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잘못 발표를 하니 언론에서 변두리 등 빈 학교를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아마 변두리의 빈학교에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편해서 나온 안(案)인 듯하다. : 2017. 5. 9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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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

부산시 (시장 : 서병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실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의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64곳으로 민간, 가정 형태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 집의 8.2%에 불과하다. 현재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1개소이다. 유휴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리모델링비 약 8천만원) 신축(약 5억)하는 것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 교육청에 유휴교실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은 재개발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건립 추정 지구 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재정 (사업비)은 정부가 50%, 부산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 씩 각각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보육지원팀장 : 최미영)는 “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재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 시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유휴교실 활용에 협조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고 말했다

-- 2016. 10. 6(목), 국제신문, 6면, 최승희 기자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 유치원은 보통 학령기(만 7세) 이전의 어린이 즉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육비를 주고 다녔던 곳으로 대부분 사설이었다. 관할은 교육청의 관할이다. 그러나 어린이 집은 부산시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관리권이 유치원과 서로 다르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육영사업으로 각 지역(부산 - 구별)에 공립의 ‘ 어린이집이’ 생겨났고 원장은 동별 부녀회장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어린이를 입학시켜 보육하는 어린이의 연령도 완화가 되었으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 직장내의 어린이집 설치’ 가 권장되어 어린이집의 운영은 지원금액, 입학하는 아동의 연령 등이 매우 다양해져 왔지만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상기 제안 건의서 그리고 제안서(식품안전 : 한국전통식품 - 김대중 정부)에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고 그곳에 공립의 탁아소( 어린 아기를 우선 맡는 곳) 및 어린이집을 짓도록 제안하였으나 동사무소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어서 이의 시행은 지지부진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참고로 얼마 전, 빈 학교는 유료 양로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

등록 : 2016. 10. 6(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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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2018. 2.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이 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 며 “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하겠다” 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 학교 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2018. 2. 2(금), 동아일보 1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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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어린이집 간 문 대통령 “국공립 40%까지 확대”


새해 첫 민생행보로 도봉구 어린이집 찾아
“임기 말까지는 목표 달성” 강조
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임기 말까지 4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해 국정운영 목표인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새해 첫 민생현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찾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비율이 10명에 1명꼴인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며 “그래서 지금 대기자 수만 30만명이어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게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원래 목표의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450개를 만든다”며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임기 말까지는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에 대해선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게 중요한 요인”이라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나설 때 학부모 등 지역 주민 30여명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전달받고,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를 전했다.

-- 인터넷 한국일보 2018. 1. 24. 정지용 기자 --

첨부 파일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등록 : 2016. 10. 6. 목요일, 부산시민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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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 24(수)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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