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2인가, ★3인가 ?


0. 국가 부채 800조원의 시대를 맞아
1995년 이후 농촌에서는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이상 오르고 도시지역도 그동안 2~3배로 오른 듯한데 나라 빚 800조원을 앞두고 있다니.....
한국 경제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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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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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9. 8.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인 9.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의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총지출보다 31조5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2010년(-2조원)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 일시적으로 적자가 늘더라도 재정으로 경제 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구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9. 8. 30일 동아일보 1면, 송충현, 최혜령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수퍼 예산’과 관련해선 “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액한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 국채가 내년 60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며 “작년과 재작년에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한 덕분에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인터넷 중앙일보, 2019. 9. 1,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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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어느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맡은 아내가 어떠한 사유로 가정의 살림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 남편이 은행에서 빚(대출)을 내어 매월 생활비를 예전보다 1.5배로 준다면 한국의 아내들은 가정경제에서도 그 돈을 모두 지출할 것인가 ? 새 세탁기 넣고 도배하고 가구 바꾸고 명품 핸드백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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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기에서 ★ 1와 같은 ‘초슈퍼급 예산편성’ 으로
내년(2020년) 나라 빚이 26조원 늘어나 국가 채무가 800조원 넘어서게 되었다.
(- 동아일보 1면 2019. 8. 30 금요일)
2019년 7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총 5천1백4만명이 넘고
총 세대수(가구수)는 2019년 7월 현재 22,314, 013 세대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인구수와 세대수는 달마다 증가하고 있다.
언젠가 한국인은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세대주가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택을 계속 지으니 한국의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어 1가구 세대주가 가장 많게 되었는데 이는 젊은이들의 늦은 결혼, 젊은이들이 일할 공단지역이 주거지와 분리되어 분산된 것과 관계가 깊다.
그러하니 나라에서 집을 많이 지어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의 살림살이(주거비 포함)는 여전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라의 800조원 빚을 앞으로 거두어들일 식품안전기금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
식품안전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생활수급자 세대 + 차상위급 세대)는 면제된다. 면제할 세대수를 전 세대수의 10%로 보고 식품안전기금을 100% 거두어 들인다고 가정하면
(산출근거 : 20,082,612세대 ×500,000원 = 100,413,060,000,000원)으로 100조원이 넘는다.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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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대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재정을 남겨 놓아
서병수 부산시장 임기 말(2014. 7월 ~ 2018. 6월)에는
7,800억원의 재원을 남겨 놓았다. 그 돈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이므로
그 돈 7,800억원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연말에 도로 보판을 교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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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건의자 )

관련대호 180904-2(2018. 9. 4, 화요일, 07 : 00)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17곳 시도 산하 구군청 여성팀장 / 17곳 시도 여성회관장, 여성문화회관장 - 여성 교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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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외 별첨 파일 : 가계부와 달력 제작 요청(미완) -미완이란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음을 의미함


제안자.......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자 학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학력 사항, 기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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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씁시다 !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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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 제안 추진 나 4 (1999년)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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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9. 2(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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