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공무원 조직 개편 (-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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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995년 10월 7일은 민선1기 문정수 부산시장 재임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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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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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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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 조직내의 민주화 - 동사무소 및 구청 통합


‘ 행정 밖의 민주화는 행정조직 내에서의 민주화도 요구 된다’ 는 말은
김영삼 정부에서 흘러나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단체장 선임방법,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등을 공무원 당사자의 뜻을 무시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들로부터나 실무자들로부터 행정의 운영에 대해 의견, 제안, 건의를 듣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다. 즉 * 김영삼 정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가 관보를 통해 실무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 상기 제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은 민주적인 방법인 것이다.
무조건 국민들의 뜻으로 또는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만이 민주정부가 아니다. 근년 선거직의 자리만 맡겠다는 인사가 있었다. 이것은 국회가 대통령이 추천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발령코자 내정하면 국회의 청문회란 미명하에 이들에 대해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학력,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당사자 개인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며 이는 헌법 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의 위반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월권이다. 한국은 행정, 사법, 입법부가 서로 견제가 되어야 하는 민주 공화국이지만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어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또한 정부의 수장(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한국 국회는 정당독재를 마감해야 한다.

0.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 건의를 수렴하는 정부는 민주정부이다. 따라서 이에 응한 제안자는 민주적인 공무원인 것이다. 김영삼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당시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사항들(대내외적으로 수렴된 제안 및 건의)을 시행사항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이다.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청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도민들이나 공무원, 의회의원의 제안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정부가) 시행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가 최종 의결하는 것도 지방자치화 시대의 민주적인 지방정부인 것이다.

0. 공무원이 어떠한 이유로 제안 건의를 않으면 ( 멧세지 : 저출산 현상)
여러 통로로 도출된 안을 국정책임자가 공무원들에 제시(하달)하여 당해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행정의 경험이 많은 5급이상의 실무공무원들에게 받으면 민주적이면서도 생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전두환 정부 초기에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로부터 반 강제적으로 제안서(의견서)를 받았다. 전두환 정부의 공적은 그런 것들에서 있었을 듯하다. 영부인의 육영사업인 어린이 집 운영, 전두환 정부에서 사적인 의료부조(청십자 보험)를 받아들여 정부내에서의 공적인 의료부조의 실시(1980년대 초반부)로 이어서 지역보험제도를 수립한 점(1988년 1. 1일부 전두환 정부 말기) 등인데 당시 도심에서의 유휴부지에 토초세(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세금인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를 국세청에서 부과한 것도 ‘토지 共개념’ 에 의한 것으로 민주공화국의 운영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이전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수렴도 없이 식약청의 설립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방법인 것이다. 그리되니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청의 업무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식품안전처를 떼어낸 약청이 보건복지부에서 못 받아드리는 것이 아닌가 ?
기히 보건소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었으며 식품위생부서도 일선행정기관에 있었는데 식품을 포함한 식약청을 따로 개원 독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식품이나 여성은 남자들의 악세서리가 아닌 것이다.
그리되니 치약, 화장품의 인증, 한약의 인증이 어렵게 된 것이고 약청이 복지부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히 발표 했음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식품안전처 분리안)를 수렴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자는 의견은 김영삼정부 이홍구 국무총리가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서 본인이 제출한 것이므로 상기의 식품안전의 제안과 무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 제안서 제출 후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한다고 동주민자치세터라고 명칭을 이미 바꾼 것이므로 우선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유종의 미이다.
행정학자들이 말해 온 ‘턴넬 행정(사자성어)’ , 동사무소의 ‘복지사무소化’ 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러한 시행은 상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각시도청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시행계획서를 마련하면 된다(=실행). 오거돈 부산시장은 2019년부터 기존의 어린이 집을 종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보수를 부산시에서 지불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상기 제안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잘 운영되던 사립의 유치원을 접고 새삼스럽게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것, 사립 유치원의 공립화 등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기의 저출산으로 괜찮은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아야 한다. 그런 부지들은 사들여서 그곳에 노인 요양(병)원으로 건축하면 좋을 듯하다.
도시의 동사무소 및 구청을 통합해야 한다. 상기 1995. 10. 7일 제출한 의견서(제안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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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가 관보를 통해 실무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 상기 제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은 민주적인 방법인 것이다 ..................

상기 제안은 1995. 9. 20(수), 관보 13117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에 응하여 1995. 10. 7일 제출한 것임. (대통령 : 김영삼 /국무총리 :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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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

제13117호 관 보 1995. 9.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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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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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세계화 추진위원회 중점과제로 `95. 8. 30. 대통령께 보고하여 추진 중인 [고급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 ]의 후속과제로 6급이하 실무공무원(경감, 소방경, 연구.지도사 등 포함)들에 대한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무원 여러분의 개별의견을 적극 수렴코저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개편 대상 분야
0. 채용 (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0. 승진, 전보 (보직 관리) 등 인사관리
0. 보수 연금 등 처우 관리 ......1995년 말 공무원 연금법 개정
0. 신분 및 권익보장
0.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 능률 및 근무 환경
0.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0.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
0.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업무처리 방식 등)
0.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의견서 작성
0. 개편대상 분야별로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관계규정 개정안 , 기타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나) 제출 방법
0. 체출처 : 우 110-7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909호 세계화추진기획단(Tel 735-2167, 2168 / Fax 732-7156 )
0. 제출기한 : 1995. 10. 10(작성자의 소속기관, 직책, 직급, 담당분야 명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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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안 및 건의 (Ⅱ-Ⅰ)(1994년 ~ 1999년) / 1999. 10. 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주사 안정은(安貞垠). 16-1쪽

작성 및 등록 : 2019. 4. 15(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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