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910-1(2019. 9. 10 화요일 오후 05: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 시도산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제 : 식품 안전/ 저소득층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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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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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조직, 하극상?

------- 목 차 -------------

0.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0. 저소득층 시책, 전달체계 확립
가) 구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
나) 시군구청 기관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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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극상’ 이란
사전에서 ‘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름’ (-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 2000년 민중서관 2683쪽)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박전 정부에서 시군구청 여성팀에 ‘ 정부식품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 을 제안자로서 요청하니 ‘상부에서 지시를 해 달라’ 고 요구했다. 울산시 어느 구청의 여성팀장이 전화로 직접 요구를 해서 이를 시도청 시민(또는 자유)게시판에서 전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후 제안자가 ‘ 여성팀에서 정부식품에 대한 요약집을 발행하라’ 는 계속적인 요구에도 응하는 곳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요약집의 구매를 신청받고 판매를 한다면 그제사 시도민들이 전자 게시판을 볼려고 신청을 않을 국민들도 많겠지만 제안자 본인이 요약집을 실제 사용해 보니, 필요할 때 일부러 컴퓨터를 열지 않아도 되어 필요해서 제안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할 것’ 을 재차 권해오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서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다면 당해의 시도지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만 한다.
각시도청에서는 비서실 또는 관련부처에만 맡겨놓고 말고 시도지사가 결과를 챙겨 볼 시기가 되었다.
참고로 지난 부산금정구청의 기관지(금정소식 - 정미영 구청장)에서는
첫돌을 맞는 아기들의 사진이 신문에 오르고 아래 부모의 성명을 명기하였는데 그 중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양00씨)의 아기(만1세 -첫돌)가 쌍둥이였다. 쌍둥이의 임신은 식품의 불안에서 왔을 확률이 높은데 여성이 한달에 생리가 2번 있는 등 월경(=생리)의 주기가 불규칙할 경우에 오기가 싶다. 식품에 어떤 호르몬이 투입이 된 것은 아닌지....


0. 저소득층 시책, 전달체계 확립

가) 구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은 “ 아랫 구둘목이 따뜻해야 이어서 웃구둘목이 따뜻해진다” 고 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최인기)은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시책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라” 는 지시를 공문으로 시달해서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은 모두 공람을 했다. 본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있을 당시였다.
이후 부산시 산하의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다.
제안자가 한번씩 내용을 첨가해서 홍보하고 있는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문귀는 이명박 정부 모든 공문서 상단에 적히어졌던 글귀다. 맞는지 ?
요약하면
시도산하의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첨 파일을 수시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서민의 지원 보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첨부 파일 : 서민을 따뜻하게 (1, 2)


나) 시군구청 기관지 발행
제안자는 시군구청에서 보름에 1회 전세대를 대상으로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권장해 왔다. 상기 사항(저소득층의 보호)과 관련해서다.
2019. 9. 10일 오늘 인터넷 조선일보에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올랐다.
국민들에게 전달도 잘 되지 않은 당해 대통령의 실적 기록물을 그렇게 중요시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2019년 7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총 5천1백4만명이 넘고
총 세대수(가구수)는 2019년 7월 현재 22,314, 013 세대로 한국의 주민등록인구수와 세대수는 달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한달에 구군청에서 월 2회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권장했는데 그리하면 전국적으로 일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까 ?
현재 부산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기관지는
인쇄는 지역의 일간지인 국제신문사가 맡고 있는데 1부에 단가가 180원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2019년 9. 10일 부산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정보 제공 )

* 산출 : 22,314,013 세대 × 24회 (1달 2회, 연 24회 ) × 180원 = 약 964억원.
즉 1년에 전국에 총 96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한달이면 대강 8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금액이다.
제안자는 시도청의 기관지는 100% 세대수에 전달할 필요가 없지만
구군청의 가관지는 100% 세대수에 맞게 발행하기를 권장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군청에서는 시도청의 기관지에 난 사항들이 당해구역의 구민들과 관련이 있으면 다시 실어주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서민을 따뜻하게 (1)
2. 서민을 따뜻하게 (2)

-- 2019. 9. 10(화)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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