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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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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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발령(서울/ 하동/순창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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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부산 32곳 선정 국비 60억 확보

부산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부산 전통시장 32곳이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방비 4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시장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다.
(- 부산일보, 2019. 9. 20 금요일 이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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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거돈 부산시장은
상기 제안서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황현선씨(기획감사실 근무 - 부산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를 부산시청의 미래 성장 추진본부(본부장 : 시장)로 발령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재원을 배분하고 지출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연초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일년간 일을 하는 것이다.


2. 부산시에 전통시장이 32곳이라는데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부산지원은
평화시장에 두고 본원(경복궁)의 원장(전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이숙희 교수를 추천)은 각시도에 지원장을 발령하고
지원장의 기본보수는 가처분소득으로 월 300만원을 주어야 한다. 재원은 상기 100억원에서다.
식품(송편, 약밥, 떡, 단술, 한과, 강정, 엿, 물엿, 수정과, 곶감, 식초 등과 전통주, 전통차)은 부산시에서는 4곳에서 생산하여 판매한다. 즉 국제시장, 평화시장, 서면시장, 동래시장으로 부산지하철 1호선과 가깝다 (※부전시장은 대형시장으로 교통편이 좋아 수산식품의 특화시장이며 부산진시장은 의류, 한복천의 특화시장 / 기장군, 강서구에는 미안합니다 ! )

=========== 재 원 :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부산지원============

가. 지원장(평화시장 소재) 1명 보수 : 26개월 7,800만원
- 산출근거 : 26개월 (문재인 정부 잔여임기 )× 300만원 = 78,000,000원

나. 식품생산책임자 4명 보수 / 23,920만원 (2억 - )
- 산출근거 (1인, 1일 8시간 근무) : 2,300,000원 ×26개월 =5,980만원 (선정은 지원장이 함)

0. 식품의 생산인력의 적정수의 장인으로 하며 월 160만원이상 지급해야하며 식품생산판매비에서 지출함 (장인의 선정은 당해의 식품생산책임자가 함)
※ 보통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구, 기계, 도구 및 연장들이 있음

0. 경리 : 당해 소속구청 세외수입팀에 근무하는 7급의 여성공무원이 26개월간 파견되며 당해시장이 발령함

0. 시장 임대료 5곳 : 26개월 × 평균 월 1000만원 추정 × 5곳 =
130,000만원 (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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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합계 ( 문재인 정부 26개월) : 161,720만원 (16억 - )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박영선
※ 문재인 정부 26개월은 2020년 12달, 2021년 12달 2022년 2달 총 26개월임

참고
1. 정부 제안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2. 31 - 13쪽/146쪽 )
2. 제안서 109쪽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식품전문가 발령 독촉 : 2018. 4. 20일
2.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발령 (서울 / 하동 / 순창) : 2018. 9. 11일
3. 전통시장 활성화 재원, 서울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으로 돌려야 한다 : 2019. 5. 8일

등록 : 2019. 9. 20(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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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9.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상기 본문 첨부 파일 1,2,3 생략하고 2개 파일 추가하여 등록 [ ★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증설 (4 -1)/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발령 및 품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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