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퇴직 공무원 감사관 임명에 대해


내용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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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와 그 이행 (2008년 ~ 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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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렴, 인정 (또는 일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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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내용 // 건의 일자 - 수신처 // 이행 사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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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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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011. 7. 6, 동년, 7. 8, 동년 9. 5 - 이명박 대통령 외 16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2011. 11. 10-이명박 대통령 보고 // 경남도청(김두관 도지사) 퇴직 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2012. 1. 4.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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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퇴직 공무원을 행정현장에 투입하는 문제는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환영받지 못한 것은 당시 단체장들이 후보자가 되려면 정당공천을 받게 되어 있어 관료가 아니고 외부의 인사들이 낙하산되어 들어오면서 그리된 듯하다.
보통 이전의 중앙 감사원도 시정 감사가 중요했는데
이것은 감사관의 신분이 독립되지를 못하고 내부의 공무원들이 감사관이 되므로
감사 후에 벌을 주지 않는 즉 ‘시정 감사’ 가 주로 이루어진 듯하다. 공무원의 비리가 대부분 서로 엮이어 있어 누구 혼자만 벌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리했어도 일단 잘못했으면 확인서는 쓰야만 했고 확인서를 쓴다고 징계에 회부되는 일이 별로 없는 듯했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건, 상속세 취등록세 건 등 쟁점사항은
중앙의 감사관이 당해 부서에 투입되어 조사하면 현황 및 문제점이 도출이 되므로 상부에서 의사 결정이 쉽다. 상기의 제안서는 ‘21세기 암행어사’ 란 파일명으로 중앙 및 시도는 독립된 감사관을 구성하고 일정한 경력의 내부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발탁해서 퇴직시까지 보수를 나쁘지 않게 주어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주문했으며 그리고 관청의 현 기획감사실은 감사팀을 없애고 기획예산실 또는 기획실로 명명하도록 했다.
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제도가 20여년이 경과되어 감사관으로 일할 관료가 현직 공무원으로는 불충분하다면 퇴직한 관료도 들일 수 있다. 제안자는 최근 노인 보건소에 근무할 2인의 한의사 중 고령의 한의사는 65세까지 근무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의 주민등록 내무부 총열(평가)도 평가팀이 타시도의 주민등록 업무의 실무자들이였다.(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햄릿이 되지 말고 동키호테가 되어야 한다.

-- 2019. 9. 25(수) --

둥록 : 2019. 9. 25(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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