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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재정을 남겨 놓아
서병수 부산시장 임기 말(2014. 7월 ~ 2018. 6월)에는
7,800억원의 재원을 남겨 놓았다. 그 돈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이므로
그 돈 7,800억원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연말에 도로 보판을 교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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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건의자 )

관련대호 180904-2(2018. 9. 4, 화요일, 07 : 00)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17곳 시도 산하 구군청 여성팀장 / 17곳 시도 여성회관장, 여성문화회관장 - 여성 교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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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외 별첨 파일 : 가계부와 달력 제작 요청(미완) -미완이란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음을 의미함


제안자.......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자 학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학력 사항, 기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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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씁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 여성이 가정의 전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일부(생계비)를 가지고 있던 - 가정살림을 하는 데에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는 식비, 교육비 등의 필수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 교제비 등의 문화비가 많이 차지한다.
장롱 가득 들어있던 옷을 수선해 입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매월 점검하고 아끼며 생활해야 한다. 저축왕은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되는 것이다.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가질 수 있지만 빚으로 집을 사기를 나는 권하지 않는다.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가계부를 쓰다보면 사소한 잇점도 많다. 이것도 나의 개똥철학(?)이다.
매년 서점에서의 12월 여성잡지에는 특별부록으로 가계부가 모두 붙어서 나온다. 가계부에 따라서는 살림의 지혜, 요리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광고도 있다.
나는 올해 2010년부터 *1) 양지사에서 나온 전용 가계부(총 87쪽)를 쓰고 있다. 정해진 연도의 가계부가 아니므로 두권 함께 사서 두었다가 다음해에 사용해도 된다. 지출 누계가 매일 기재가 되므로 계획가계(저축을 위한 가계)에 도움이 된다. 사용하다 보면 하루쯤(30일 또는 31일 마지막 날)이 부족하면 앞으로 가서 쓰면 된다. 2010년 올해에는 5월달과 8월달이 앞으로 갔다. 우리은행(이전 상업은행)에서 가장 먼저 가계부를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며 근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연말 고객에게 주는 가계부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좋다.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가계에도 편하게 되어 있다. 그달의 *2) 앞면 또는 뒷면에는 중요한 영수증을 붙이는 공간을 마련해서 중요한 영수증과 음식비와 관련되는 영수증을 꼭 붙여두자.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책상 달력을 이용하자!
업무일지는 관공서 주변에 많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맡고 있다. 엄마와 아내, 직장인. 며느리 등등이다.
나의 경험에는 상기 양지사(관공서의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나온 수첩이나 책상달력(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달력, A4 또는 그보다 큰 규격)이 가장 유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는 흑판을 이용하지만.....

돈을 무조건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철학자가 되려면 일기를 쓰고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그리고 가정 살림권을 가진 한국 여성들,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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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지사에서 나온 전용 가계부.............. ( 2018. 1. 24, 보충 기록 )
양지사 : 이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 031, 996 - 0041

- 가계부 판매처(부산) : 모닝클로리( 남포동점 : 부산 중구 구덕로, 전화 051, 256 - 6000 / 서면점 : 부산시 부산진구, 051, 818 - 2291~2 / 부산대점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051, 515 - 0909 ) 외


*2) 뒷면 ...............가계부 뒷면의 메모(MEMO)란에 월별로 구분해서 영수증을 풀로 붙여 놓으면 이후에 영수증을 찾아보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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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 11. 26일 / 2012. 7. 5(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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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24(수), 2018. 1. 31(수)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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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9. 2(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글 ★1, ★ 2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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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4.

상속세 어떤 사람이 내나 ?

현 상속세법에서는 면세점이 있다.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세의 면세점이 5억원이며 부부 중 한사람이 남아 있으면 상속세의 면세점은 10억원이다.
2018년 1월 돌아가신 제안자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자녀들이 내어야 하는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종갓집의 종손으로 선산, 주택 1개(이충), 논 8천평(경남)과 과수원이 3천평(경남)을 당신의 소유로 두고 있었는데 이 재산이 상속세 면세점인 5억원을 넘어서 남은 6형제가 상속세 취등록세를 제외하고도 상속세가 5억6천5백만원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한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산(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을 100세 인생에서 33년으로 가정할 때 그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가족들이 한해 1700만원을 내어야 하는 국세(=상속세)이며 한달로 치면 월 142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니 ‘ 상속세 폭탄’ 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상속세의 부과를 어떻게 하였는데 그리 산출이 되었을까 ? 부산 금정구에 소재하는선산(선친들의 묘가 있음)은 면적도 많지 않고 공시지가도 낮아서 제외하고..............
상기 논 8천평과 과수원 3천평이면 합해서 11,000평이고 공시지가가 평균 21만원 정도였으니 11,000평 × 21만원 : 2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다.
여기에서 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타인이 사려고 하면 당사자가 ‘ 직접 경작할 자’ 라야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속해 논밭이 시장에 내어 놓은 물건의 가치와 같지 아니하고 또한 그곳이 벼를 재배하는 물논과 과수원이므로 생산의 수입원에서도 제한점이 있다. (논의 농사는 집약적인 산업 등)
이에 제안자는 농토는 개인별 10,000평으로 취득 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하도록 법령화 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과소유한 농토를 증여하거나 판매할 기간) 재산세를 ‘10,000평을 초과하는 평수’ 에 대해 재산세액의 세율을 1.5배로 부과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부동산이 전산화되어 가능하며 설령 전산화되지 않아 당해 기관청이 모르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법이 되어 있었다면 세액은 사후(=부과된 후)에 추징하면 되는 것이다.
즉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 상한제도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것을 법령화 하면 제한할 수 있으며 실무부서는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계(=부과팀) 취등록세 담당자이다. 이전 동래구청에서 세무과 부과계장을 맡았던 이00계장에게는 위암이 와서 수술을 받았고 또한 동래구청에서 세무과 부과계장 김영삼씨는 1990년경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고 있었을 때 위암으로 죽었다. 그리고 취등록세 담당자였던 김남숙씨(부산 송도상고 졸업)는 1980년대 초에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하고 사직해서 10년 후 유방암이 재발해서 김영삼씨가 죽고 나서 죽었다. 당시 박재춘(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 발병했던 시기이다.
국민들은 정제된 식용유를 섭취해서도 안되며 정제된 식용유로 조리한 식품(튀김류)을 먹어서도 안된다. 상기 3인 (이00 계장/ 김영삼계장/ 김남숙씨)은 모두 1980년대에 세무과 부과계에 근무를 한 공무원들이다.
즉 개인들에 대한 부동산(농토 먼저 시행하고 이후 산, 주택도 시행함)의 취득을 제한하고 나서 기타 현금, 주식 등의 유동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 기업인들은 재단을 설립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된 제안자이며 농토 및 산림은 식품과도 밀접해서 우선 농토에 대해서 제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2019. 10. 1 화요일 안정은보충기록 )

등록 : 2019. 10. 1 (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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