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정당독재, 사법독재 청산

-----------------[ A ] ------------------
인터넷 경향신문 (2019. 10. 23, 최미랑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서울 미취업 청년 10만명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다. 연간 지급 대상이 현재보다 4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청년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약 4300억원(청년수당 3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문제에 대응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1800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간 줄임 -

박원순 서울시장은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한다”며 “과거 일부 청년에게만 제공했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적어도 구직활동이나 주거면에서는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거의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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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입법화 했다.
그리하고서 기초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구체적인 사항)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계획서 의거 지급하도록 법령화 했다.
방침과 지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자신이 진다고 호언을 해 놓고는 실행은 장관이 하도록 해서 엮은 것이다. 물론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은 상기와 같이 잘못된 것이므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탄핵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박전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 이 사항이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삼척동자라도 아는 터인데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듯하다
맞는지 ?

그리고 박전 정부에서 취학 전의 아동에게 ‘ 공영 어린이 집의 미 건립’ 과 관련해서 아동수당 명목으로 매월 돈이 나갔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를 아동수당으로 입법화 했다.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다지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망치를 쳤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농성을 하는가 ?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니 ‘반부패 수사처’ 니 해도 ‘소귀에 경읽기’ 가 되고 마는 것이다.


------------- [ B ] -----------------------

★ 1

여성, 최후의 식민지인가 ?

- ( 중간 줄임 ) -

상기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에서

월 160만원을 기본보수로 지급하는 정부식품 판매사인 영양사를 들인다면
부산시에서 매년 3,686,400,000원(약 37억원 = 192개소 × 월 160만원 × 12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나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한국은 민선단체장 정부이래 기관장들이 생색내기 및 선심성의 재정 지출을 많이 해왔다. 각종 축제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이란 명목으로, 또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을 예상해서 무상급식에서 이후 무상보육이란 이름 아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 수당을 입법화해서
대못들을 박았다. 그래서 상속세 제도의 폐지, 한국 대통령의 연금의 폐지는 국회로 공이 넘어 간 듯하다.
과거 대북의 지원에서도 그리하였던지 북의 김정은의 형님이 이명박 정부에서
남쪽에 살겠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몸값을 요구해서 우리 정부에서 거절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어디 비밀이 있는가 !

한국은 지난정부에서부터 통일과 나눔 재단에 3000억원의 국민 성금이 거두어졌다. (- 2017. 4. 12(수),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돈으로
중국 연변에 조선족들이 살아서 한국과 언어가 통하므로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중국 연변에서 깨를 재배할 인력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곳에서 참깨를 재배해 남과 북에서 가져가서 참기름을 짜서 국민들이 먹게 하면 식생활에 대한 시름을 다소 덜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중국내 여행사의 가이드로 일하거나 한국의 대학에도 적지 않게 전입해 와 있는 듯했다.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재배할 서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1동에 1억원을 계상하면 상기 3,000억원의 재원은 충분한 재원이다.
그 아파트에는 중국 조선족, 북한민, 한국인이 가서 깨를 재배하자면 돋보기를 끼면 되므로 연령이 많아도 가능하다.
아파트에 거주하여도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깨를 재배하면 그 노임은 깨의 판매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은 강화도에서 깨를 착즙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해서 참기름은 배를 이용해서 전국의 항구에 보내면 물의 부력으로 에너지가 적게 든다고 하니 나을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한국의 국정 책임자도 시도지사도 국정이나 시도정을 순서를 가려서 해야만 한다.
북에 보낼 쌀 5만톤의 공여자가 정부가 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정에서 순서를 가리지 않은 까닭이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을 제안자는 노래 하다시피 했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상속세의 폐지 및 대통령 연금제의 폐지건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였는지 기초연금을 입법화하고 아동수당을 입법화 했다.
21세기 한국 정부는 정당 독재에 이어 사법독재 국가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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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 A ], [ B ]에서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서울시(시장 : 박원순)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약 4,300억원의 재원을 지출하겠다는 그 금액은
전국의 동읍면 사무소에 정부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월 200만원을 기본 보수로 주고 영양사를 들여 6년간 동읍면 식품 판매소를 개소할 수 있는 재원과
맞먹는 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된다 !
그러하니 몇 년 전, 한국 정부의 재정을
‘펑크가 난 곗돈’ 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제안자가 며칠 전,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을
오늘 어느 사진관(P 사진관)에서 찾아보니 나의 얼굴(사진)이 펑크가 난 어느 계에 곗돈을 넣어 가계가 어렵게 된 여주인의 얼굴과 비슷하게 합성을 해 놓은 사진이 나왔다. (쯧쯧)

그리고 통일과 나눔의 재원에서 ‘펀드’ 란 용어는 이휘호 여사가 사용한 용어이므로
이휘호 여사의 돈만 펀드이지 통일과 나눔 모두의 돈(기부금)이 펀드가 아니다.
안병훈 이사장은
통일과 나눔의 돈 중 펀드의 돈과 통일과 나눔의 돈을 지금이라고 분리해서 사용하면 된다. 제안자는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서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내부적으로 따로 분리하도록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다.
그리하자면 장부(수입 및 지출)만 따로 기록하면 된다. 부산시 산하의 구청 세입(세무과)에는 징수부(장부)가 3개가 있다. 시세 및 구세의 징수부 1개, 세외수입 징수부 1개, 지방 교육세 징수부 1개가 그것으로 제안자는 이전 방위세에서 넘어온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제안자 본인이 통일과 나눔의 재단에 기부한 돈은
모두 휴대폰(KT)의 ARS로 기부한 돈인데 펀드의 돈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남북 통일을 위한 사업의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그것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과는 다른 재원으로 제안자는 통일과 나눔의 재원에 대한 사용처를 수차례 제시하였다. 그리하면 ‘ 사모펀드’ 타령은 사라질 것이다.

등록 : 2019. 10.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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