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제 : 정당독재 청산

제 목 : 민선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 국회의원 4년 3선 제한


세칭 ‘ 대물림’ 에서 요즈음 연예인들의 자녀가 대물림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연예인들은 그 가수의 목소리 및 그 미모가 유전되어 소질이 있어 대물림이 되는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어떠한 가업(家業)을 대물림하여 잘 되고 타인들에게도
나쁘지 않다면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격이라 반대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다.

해방이래 한국의 정치의 정당인인 국회의원의 신분이 헌법에서 임기의 제한이 없고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와 그 대물림이 비난이 되고 있다.
현재 자유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국회의원)이라서 그러한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 임기 3선까지의 허용을 내어 놓고 있다. 개헌이 아니고 방침이라 내부의 규율로 정했다가 ...... 세칭 잠깐동안의 고스톱판의 ‘룰’ 로 머물고 말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의 중대선거구제화는 국민의 당(→바른 미래당) 안철수 의원님이
‘ 새정치’를 걸고 언급했고 당시 현 민선단체장 선거가 “ 정치인들이 낙하산(?)이 되어 맡고 있음” 도 지적하면서다.

상기와 관련해서 제안자는 제안자가 거주하는 곳(금정구)을 중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부산 금정구 김세연 의원님은 부친이 김진재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해서 맡고 있다. 그리해도 공무원은 여전히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 당해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당해 구청 공무원들의 신분은 물과 기름에로 비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을 정당공천을 하도록 한 것은 이전 김종필씨가 노래했던 의원내각제로의 준비단계가 아니라면
민선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포기를 해야만 한다. 민선단체장을 관료도 하고 정당인도 해서 서로 경쟁하자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 단체장인 기관장이다.
즉 정부에서 기구가 전문화( 국회, 법원, 국세청, 우체국, 보건소, 기상청, 소방서, 교육청, 군대 등)되고 남은 것이 구군청의 일반 행정인데 현대는 사회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지국가화 추세라서 지방청장이라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없다. 즉 큰집인 셈이다.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김세연의원님은 오래 맡았으므로 금정구청장감으로 관료 중에서도 공천할 인물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관료에 데한 인지도가 없으니 아래에서 일했던 원정희 금정구청장, 고봉복 금정구청장같은 비관료가 구청장을 맡으니 구정 운영이 안되는 것이 정상이며 오히려 당해 국회의원을 우산으로 삼고자 경동건설, 김문곤씨 및 김대봉씨 같은 인간말자 김씨들이 몰려들어 문제를 일으키고 “ 금정구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 ”는 말은 당해 국회의원님도 언급한 듯한데.....아니라고요?
정부가 5년 단임,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민선단체장 시대가 된 것은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기관장을 발령하기에 제한점이 있어서 민선하도록 한 것인데 그리해도 전문가인 관료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사려깊게 지방청에 몸담은 관료들이 단체장을 맡도록 해야 하는데 거대 조직체인 정부를 두부 썰 듯이 재단을 하니.....

0. 세간에는 피는 코카콜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다. 김영삼씨도 김씨다
남북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 선상에라도 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망론이란 멧세지를 사용했다. 김씨, 중국 대국 등 큰 것이 망하는 것은 논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0.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시작한 정당공천제는 확실히 포기해야 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지국가화 되는 추세에 정당공천을 받은 비관료인들이 단체장을 맡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닌 것이다. 그 지역의 사람이 당해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구의회인 것이다.
정부라는 국가는 국민들이 사회적 계약에 의해 세운 조직체로 그 조직이 와해되면 이씨조선처럼 망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애국자이다.

0.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남북의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화인가, 동양 평화인가 ?
현재 북에 러시아가 돕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외교에서 미국에 의지하고 한국의 국가원수로서 우유부단했기 때문이다.

0. 일전 국내정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 공정 ’ 타령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서 내장을 뺀 삼계탕(?)을 새삼스럽게 지적 및 의미하고 식품안전에서 입법화를 의미하는 듯한데 제안자는 일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었다고 바늘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해야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입법화 및 그 이후가 손쉬울 것이다. ( 왜 오뚜기라고 하는가 ? )
제안자가 이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망치를 쳐야한다고 노래하니 박희태 국회의장 (경남 남해군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경남 양산으로 옮김)은 직권상정이 안된다고 했다.


첨부 : 시인 일기 - 우리가족 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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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애국자
- 2019년 7월 18일(목) -

한국의 초등교, 중등교, 고교를 거쳐
통신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29년 근무하다
퇴직을 하고서도
20년 동안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삶을 위해 일하는
나는 자칭 애국자

테이프에 담긴 우리 가곡이 아름다이 흘러나오는
국산의 테이프 라디오 1대가
고장이 났어도
아직은 밤낮 어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 심심하지 않고
나이 40대의 중반에
0.5톤 국산 화물 차량을 현금으로 사서
여지껏 나의 손발이 되어 있다

사오년 전에는 CD에 담긴 명음악이 듣고 싶어
수입산의 CD 라디오 한 개를 더 사고
커피를 잘 끓이지 않아서도 낡아진
커피포트도 수입산으로 다시 샀다

매일 쓰는 가계부에는
아라비아 숫자 큰 수입산의 계산기가 옆에 있고
나이들어 바느질이 어려워도
사념의 시간들이 좋아
수입산의 바늘과 바늘귀를 사고
오늘은 7월 장맛비를 뚫고 재래시장에 가서
식사시마다 식탁에 펼
식탁수건을 만들 국산의 광목천과
서향집에 어울리는 꽃무늬 밝고 고운
수입산의 식탁보천도 한감 떠 왔다

정유년의 해가 저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종갓집 종손인 우리 가족은
565,117,525원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선조가 묻힌 선산, 과수원 3천평, 물논 8천평
대지 50평에 2층 주택 한 채
백세의 삶에서 한세대 33년으로 보아도
가족은 매년 상속세 1700만원 넘게
매월이면 140만원 넘는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
애국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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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0. 27(일)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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