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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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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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 평균 약 3,200명을 형제 복지원에 강금하고 강제노역시킨 것으로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 - 동아일보, 2018. 10. 11,목요일 허동준 기자)

2)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 및 위법성이 다뤄질 것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11. 13, 화요일, 안준영 기자 )

3)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2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 -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31년만이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며 “ 검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이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다. (- 부산일보 1면, 2018.11. 28, 수요일, 민지형 기자 )
일년전 쯤에는 병상에 있는 고(故) 박종철군의 아버지를 방문해 사과를 한적이 있다.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0. 군 장성 감축 - 송영무 국방장관
0.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0. 군복무병 월 봉급 인상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2.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2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0. 남북 철도 연결 (2019년 1월 )

※ 3.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 트럼프)

0. 한미 정상회담 ( 2019. 4. 10~12, 미국, 문재인 : 트럼프)

0. 문재인 정부 대북 지원
1.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94억원 )
- 기간 : 2019년 6월 5일 국제기구에 송금

※ 4. 중국 시진핑 부부 방북 (2019. 6. 20 ~ / 북중 정상회담 : 김정은, 시진핑 )
- 20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 닿는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 고 밝혔다.

※ 5.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6. 28~6. 29, 일본 오사카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외
※ 6. 한미 정상회담 (문제인 / 트럼프) : 2019. 6. 29일 방한
- 북미 정상 대담(제3차) : 2019. 6. 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 비무장 지대 (DMZ)의 ‘자유의 집’ 에서 북의 김정은과 대담(북의 비핵화 프로세서)
다-1. 국방 개혁 2.0 (2019. 10. 11일 충남 계룡대) : 2022년 말까지 육군 병력 현 46만 4천여명에서 36만 5천명으로 감축 -첨단 전력 보강, 부대 구조 정예화 ( 국방부 장관 : 정경두 )
- 감축 인원 99,000명 : 감축 및 증원 ...... 육군 병사 98,000명 감축 / 장교 및 준사관 5,000여명 줄고 / 부사관 4,000여명 늘어남
- 2019년 감축 규모 : 20,000명
- 군사단 축소 : 군단은 8개소 →2개소 (~2022년)/ 사단은 38개소 → 33개소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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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개혁 2.0 .......동아일보 1면 2019. 10. 12(토),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다-2. 범부처 인구정책 TF (1차) : 정년 65세 연장 // 범부처 인구정책 TF (2차) : 육군 2022년까지 6개 군단(⤌8개군단)으로 줄이고, 전체 군병력 8만명 감축해서 50만명 규모로 감소하며 대신 정찰용 무인기, 드론봇 등 첨단 무기체계 강화, 한국에 귀화한 사람에게 병역의무 부여 / 교원수 줄이는 방안 검토 -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라-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0일간을 90일로 늘리면서 이 휴가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9. 10. 1일부터 (이재갑 고용 노동부장관)

마) 국공립 어린이 집 40 % 확충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도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 - 2019. 1. 1 화요일 부산일보, 신년특집)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 2019. 1. 1 화요일 부산일보, 신년특집)
마-2) 부산시 : 어린이 집 종일반(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으로 운영하고 보육교사 임금 지급 -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마-2-1) 부산시 :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존의 ‘어린이 집’의 운영(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 공공형 어린이 집’ 의 운영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공공성도 확보한다. 기존의 ‘어린이 집’ 등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 을 28개소를 선정한다 ( - 부산시 공고 제2019-2121호 / 2019. 8. 13일자 오거돈 부산시장)
마-3) 정부, 어린이집 운영반 구분 : 기본반(~오후 4시까지)/ 연장반(오후4시~오후7시반까지 구분해서 운영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 202-3541/3551)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정(서울 서대문 형무소 )

바-1. 검찰의 ‘특수 수사부(6개소)’ 를 ‘ 반부패 수사부’ 로 개칭하고 경기, 광주 등 3개소로 줄임 (2019년 10월 하순)

사. 고등학교 무상보육(의무보육) 입법화 : 2019. 10. 31 - 유은혜 교육부장관

아. 분양가 상한제 부활 : 서울 8개구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2019. 11. 6,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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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북의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북의 김정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북의 김정은)은 세 번째이다.

등록 : 2017. 6. 12(월) ~ 2018. 6. 2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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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8(토) ~ 2019. 1. 1(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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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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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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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22(토)/ 6. 27(목) / 8. 19(월)/ 9. 19(목) / 10. 1(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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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등록(내용 보충) : 2019. 10. 13(일)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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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0. 23(수)/ 10. 25(금)/ 10. 27(일) / 2019. 11. 13(수)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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