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처장 * 규칙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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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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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규칙


1. 영양학은 상식 - 각급학교의 중등과정에서는 이론의 영양학 교육 시행

한국의 여성이며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4,5년 공부한 학생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여성들은 어떠한 식품에 어떠한 영양소가 많은지 알고 있다. 그것은 영양학이 ‘지역 사회 영양학’ 으로 일찌감치부터 영양학적 지식을 여성잡지 등에서 개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새내기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까 ?
적어도 중등과정에서는 이론의 영양학 교육이 남녀 모두 필요한 이유이다.



2. 기관청 및 단체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게시 - 영양사에게 기관장은 착임 및 수시로 각서 징구 / 식용유는 원산지 표기 / 기관청의 영양사는 관내 청사내의 자판기, 다류 및 음료수 점검 및 단속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및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표를 게시한다.
기숙사는 3끼, 학교 및 기관청은 점심 한끼이다.
점심 한끼라도 식단은 [ 잡곡밥, 시락국 / 배추김치, 고등어 구이 및 고추장, 도라지 나물, 감자채전 ] 등으로 표기가 되는데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재료의 성분을 명기한 책자를 걸어 놓지 않는 것은
기관청(장)과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당청의 영양사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관청의 영양사를 착임시킬 때는 영양사가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이 각서는 수시로 재징구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상기 식단에서의 감자채전에서 사용한 식용유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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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곡밥, 시락국 / 배추김치, 고등어 구이 및 고추장, 도라지 나물, * 감자채전 ]
* 감자채전 - 올리브 식용유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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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게시하고
기관청의 각과에서 서무가 과장실(또는 교장실, 교감석)가까이에
정수기(냉수, 온수)를 놓고
모닝커피를 낼 때에는
100% 커피 / 우유 (전유)/ 꿀을 내어 놓도록 한다.
실제 외국 호텔의 아침식에는 모닝 커피가 나오는데 보통 액체 커피에
우유(전유) 및 봉지 설탕을 내어 놓는다.
각 기관청의 모닝 커피는 오전에만 내고 컵은 각자의 커피잔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량 운전 등으로 오후에 커피가 필요하면 녹차를 마시도록 한다.
각과(또는 각 부처)의 서무가 하루 종일 구성원들의 찻잔에 메여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청의 구내 식당은 후식으로 믹서커피(또는 요구르트 증)를 내어 놓아서 안된다. 당해 영양사가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철 과일이 낫다.

가). 내방객에 모든 음료수 받기 금지 및 음료수 접대 금지
나). 구성원들은 다류를 스스로 마시기
다)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점검, 지도, 지원, 단속은
당해청인 기관청의 영양사가 맡으며 영양사의 지시에 2회이상(반복) 불응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나면
당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를 2개월간 운영 금지명령을 내린다. 당해 영양사가 이로써 인사이동을 요청하면 처장은 수렴하도록 한다.


3. 기관청 단체급식소에서의 간식(間食) - 단체급식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

점심을 늦게 먹는 공무원, 간식 등을 위해 정부에서 비상 라면(비빔라면의 형태), 시도의 국수를 생산하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 당해의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손쉽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침 간부 회의가 08시일 경우에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는 오전 7시에 개점해서 간부급의 공무원들이 식사 후 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경야독하는 공무원들이나 독신의 공무원들 및 주말부부 등을 위해
저녁식은 오후 6시30분까지 제공해서 단체급식소는 오후 7시에 퇴근하도록 한다.
저녁식은 남은 점심의 밥식이나 비상식품, 국수 등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조리원 및 영양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영양사 및 조리원은 중식시간에는 모두 단체급식소 안에서 근무해야 한다.
즉 단체급식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종사자의 근무도 근무시간내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모든 근무 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첨부(아래) :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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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법령의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행정명령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42쪽 )

(행정) 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95년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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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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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10(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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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제안서 19쪽 ~ 21쪽 ) =========

나.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 중간 줄임 -

6) 구청 내 자판기의 프림 커피..... 1997년 4월 10일 : 가공식품
- 중간 줄음 -
11)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 설록차 .....1997년 11월 6일 : 가공차
12) 공무원 교육원 자판기 커피 ...... 1998년 3월13일 : 가공식품
- 중간 줄임 -
16) 커피를 마신 후, 대학원 수강 중 설록차 (제조원: 주, 태평양)가
들어와 대학원생(남 4명)과 함께 마심(1/3컵) ..........
1999년 4월 15일 : 접대용 차
- 중간 줄임 -

18) 세원 백화점, 미전(美展), 대추차 1/5 마심 ...............
1999년 6월 30일 : 접대용 음료수

- 중간 줄임 -
20) 금정구 보건소 내, 모자 보건실, 현미 설록차 (제조원: 주, 태평양)
...........1999년 10월13일 : 접대용 가공차

25) 대학원(석사과정) 학우의 집, 파스퇴르 우유(접대) ........
1999년 6월 21일 : 배달 가공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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