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대통령의 아드님인 영식이 광주 망월동 묘지에 2번 간 까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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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자율 한국 - ♬ 오늘이 가장 좋아 ?

0. 1급청의 식품안전처 분리

1.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서 사후(死後) 상속세 폭탄 스스로 방지

2. 공무원 연금 ...... 공무원 퇴직시 공무원 연금 산정 부처에서 고액 연금 수령 방지

3. 식품안전 ........ 정부식품 생산자가 있으니 주문해서 먹으면 됨 (주문식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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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항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주제 즉 식품안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령을 제정해서 임기 내 시행하면 식품의 안전은 4년 중임제 즉 8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한국전통의 식품 즉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과 순창 장류, 하동 녹차, 기장멸치액젓, 재래 메주 알메주, 경기도 참살이 탁주 및 전통식초 등 6곳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위촉은 전임대통령이 후임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위촉해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10일이면 재임 2년 6개월에 접어들어 임기 반을 경과했다. 그것은 전임대통령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당해 대통령의 임기 5년에 2년 6개월을 더하면 7년 6개월이고 6개월만 더 버티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즉 8년의 대통령과 다름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한 식품안전처 분리안의 입법효과(사자용어)가 아닌 시행령 제정 효과라고 보면 될 것인가 ?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 12. 26, 천안함 폭침일 등을 생각해 보면
* 늙은 한국 국회 그리고 그속에서 태어난 대통령은 그 정도의 산수능력은 있는 것이다.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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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한국 국회 ........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 제도를 입법하고 또한 아르헨티나에 땅도 샀다 .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대통령 예우법을 한국 국회가 의사봉을 치고 당시 두 민주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인이었다. 두 대통령이 상속세 제도 및 대통령 연금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므로 한국의 늙은 국회로서는 한국 정부의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


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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