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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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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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기안제도와 제안건의 제도 외


0. 공무원 기안제도와 제안건의 제도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여성대학 개최, 매월의 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급, 주민세 징수 등)을 위해선 기안문을 작성하고 그 기안문은 상관에게 결재를 받는다.
이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를 ‘ 번문욕례’ 라고도 해 왔다
그러나 당해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이면서 단순한 건의사항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서로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는데 이를 문서로써 건의를 하면 미해결의 빌미가 상부나 수신처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또한 그것(문서로 하는 건의)이 상례가 되지 않기 위해 문서로써 “ 검토을 하겠다” 고 우선 답변이 오고 대부분 이후 처리가 되어진다.
그런데 제안자의 제안서에 의해서인지 문서법이 법령집에서 사라졌는데......

대부분의 행정개선이나 쇄신사항들이 제도 개선이 되고서도 제안 건의자(당해 공무원)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의 “ 교육세(국세)의 징수체계 개선 ”처럼 교육세의 세금을 지방세 및 국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경우 관련부서(구청 또는 시도청/ 지방은행/ 한국은행 / 제정경제원 등)가 많아 개선을 위한 수신처도 많아서 그 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 채택된 제안 - 안정은 )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의 제안서는 그리해서 본인의 이름을 여태껏 달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문서의 생산(=기안)에 기안자를 넣고 결재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정부에서 행정실명제란 이름을 명명하고 실시한지도 오래 되었다. 제안자는 행정6급이며 더구나 기획실 공무원이었다.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가 오래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이 5년 단임의 열린 정부인데다 제안서의 추진이 늦어진 것은 김영삼 정부의 ‘ 정당공천제의 단체장 선거’ 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전자 정부에서 열린 정부라고
김대봉 요양병원장은 제안자의 아버지를 담보로 정부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수면제를 먹이며........ 부산의료원 김홍만의 행위도 역시 그렇다. 박재현 경관은 ‘무작위’ 의 행정 행위이지만 노숙자의 주소 추적은 이후에 하거나 타인의 공무원이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질이 좋지 않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무작위는 직무유기이지만 국민을 담보로 해서 무기로 삼는 것은 범죄인 것이다. 김대봉, 김홍만이 그것이다.
또한 부산 금정구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에 적격자가 없었다면 당해의 당정에서는 공천자를 안내면 무소속이 나오는 것이다(=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자격도 못되는 인사들을 막무가내식으로 내고 있는데 부산에서 한나라 당 소속이면 ‘말뚝을 꽂아도 당선이 된다’ 는 말은 같은 의미다.



0. 참깨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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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1(2019. 4. 26 금요일) /제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참기름 생산(제2안)
191008-1(2019. 10. 8 화요일) /제목 : 한국전통식품 참깨의 생산 어디까지 왔나 ?
190426-2(2019.11. 22 금요일) /제목 :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제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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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은
한국에서 중요한 참기름의 원료인 참깨를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생산해서
인증자를 표시하고 출하해 내어야만 한다. 참기름은 남(?)의 식품이 아닌 정부식품이며 참깨가 한국에서 중요한 식재료이라 재원(천안함 폭침사건 후의 재원)을 투입해서 생산하도록 제안건의를 하였는데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 문서생산 실명제(=행정 실명제)’ 처럼 참깨에도 출하시 인증자를 표시해서 출하해야만 한다.
참깨의 검사 검역을 별첨 파일의 내용처럼
식품생산원급이 아닌 [ 다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검역원을 활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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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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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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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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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4(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인천시청 (박남춘)-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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