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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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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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출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0. 연금수급자 연금 인상 5년간 동결 (2016년 ~2020년까지)
0.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를 10년이상 근무자(⤌20년 이상 근무자) 근무자로 바꾸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점차 늘임 ( 60세 → 65세)

라)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마)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재원 : 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바)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사)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안정은) 64쪽 ∼65쪽과 관련

사-1) 권역 외상센터 설치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란 병원 응급실의 역할과 유사한 곳으로 유능한 욋과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인 듯한데 보통 도시 변두리에도 병원들 (의원이 아닌 병원급)있는데 이곳은 자동차가 많은 한국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다. 병원에 권역외상센터를 달리 두면서 이곳에 욋과의사들이 24시간 근무하면 응급실의 역할도 행할 수 있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도 받을 수 있어 생겨난 곳으로 현재 부산대학병원, 아주대 병원에 권역 외상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욋과의사가 일이년 전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졌다.

아) 원아 100세 미만의 어린이 집에서의 단체급식을 지원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영양사 근무)

아-1) 프렌차이즈 음식점 입법화 및 푸드트럭 제도화

자)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 2014. 4. 16(수), 서해 세월호(선장 : 이준석) 선박 침몰 :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 2020. 1. 7(화) 동아일보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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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아) 국민운동 통일기금 모금 3,000억원 (2015년 ∼2017년 / 통일과 나눔 재단의 이사장 : 안병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 박근혜 대통령 : 미혼 독신

-- 2017. 6. 14(수) --
등록 : 2017. 6. 14(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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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 4(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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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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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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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7(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설명 : 기초연금 지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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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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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 평균 약 3,200명을 형제 복지원에 강금하고 강제노역시킨 것으로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 - 동아일보, 2018. 10. 11,목요일 허동준 기자)

2)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 및 위법성이 다뤄질 것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11. 13, 화요일, 안준영 기자 )

3)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2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 -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31년만이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며 “ 검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이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다. (- 부산일보 1면, 2018.11. 28, 수요일, 민지형 기자 )
일년전 쯤에는 병상에 있는 고(故) 박종철군의 아버지를 방문해 사과를 한적이 있다.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0. 군 장성 감축 - 송영무 국방장관
0.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0. 군복무병 월 봉급 인상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2.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2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0. 남북 철도 연결 (2019년 1월 )

※ 3.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 트럼프)

0. 한미 정상회담 ( 2019. 4. 10~12, 미국, 문재인 : 트럼프)

0. 문재인 정부 대북 지원
1.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94억원 )
- 기간 : 2019년 6월 5일 국제기구에 송금

※ 4. 중국 시진핑 부부 방북 (2019. 6. 20 ~ / 북중 정상회담 : 김정은, 시진핑 )
- 20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 닿는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 고 밝혔다.

※ 5.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6. 28~6. 29, 일본 오사카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외
※ 6. 한미 정상회담 (문제인 / 트럼프) : 2019. 6. 29일 방한
- 북미 정상 대담(제3차) : 2019. 6. 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 비무장 지대 (DMZ)의 ‘자유의 집’ 에서 북의 김정은과 대담(북의 비핵화 프로세서)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마-2) 부산시 : ‘ 어린이 집 종일반’ 운영으로 ‘기본 보육’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 연장 보육’ 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나눠 운영하며 ‘연장 보육시간’ 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3월부터)
마-2-1) 부산시 :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존의 ‘어린이 집’의 운영(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 공공형 어린이 집’ 의 운영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공공성도 확보한다. 기존의 ‘어린이 집’ 등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 을 28개소를 선정한다 ( - 부산시 공고 제2019-2121호 / 2019. 8. 13일자 오거돈 부산시장)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정(서울 서대문)

※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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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북의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북의 김정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북의 김정은)은 세 번째이다.

등록 : 2017. 6. 12(월) ~ 2018. 6. 2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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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8(토) ~ 2019. 1. 1(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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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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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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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22(토)/ 6. 27(목) / 2019. 8. 19(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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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7(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설명 : 부산시 보육시책 부분 외 -2020년 달라지는 부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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