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껄~ 잘 알아봐.....”
아내가 상위30%에 25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말을 하기에 제가 한 말입니다. 동네 맘카페에서 시청에 질의하고 받은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을 보고나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붓자식 같은 동네(전 시장이 확인해준 말임)’인 검단 주민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고 때 하던 짓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도 관련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하고 떠넘기고 모르쇠를 반복하기에 "아~ 인천시 수준이 딱 이정도구나~" 했습니다. 그러니 안00 전 시장이 인천시 재정을 파탄 낼 때도 그 공무원들이 함께 북치고 장단을 맞췄겠지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또다시 인천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4인가족 100만원인데 그중 인천시가 지급하는 부분이 20%, 즉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상위 30%는 25만원을 지급한답니다. 몇인 기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상위30%는 25만원을 준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소득하위70%에게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부분에 있어서 국비 80% + 지방비 20%는 국비 지출을 위한 통상적인 비율입니다. 국가에서 인천에 다리를 놓아도 국비 00% +지방비 00%를 합산해서 지출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4인가족 100만원중에 인천이 지방비로 20%인 20만원을 지급하니 못받는 상위 30%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인천시에 많은 모양입니다. 인천시의 인구는 3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보면 딱 30만 수준입니다. 사는 사람이 뜨내기가 많으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뜨내기, 행정하는 사람도 뜨내기..... 그냥 오늘 먹고 살면 그만인 딱 그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국가에서도 지급을 거부하는 상위 30%에게 선뜻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수준높은 상상력이 박남춘 시장의 발상이라면.... 30만 정도의 도시에서나 시장을 하기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하려는 돈은 상위30%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돈이 전부인 것입니다. 시민 300만명에게 똑같이 배분하는게 ‘공평’한 것이지요. 지금은 보편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점입니다만 이런 ‘역보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면 차라리 검단을 경기도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정상적인 도민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