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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천시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관련

작성자
문 * *

시장님은 인천시 전 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것도 70%의 가구는 정부가 80%, 인천시가 20%를 지급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따르고 그외 제외된 30%의 가구는 인천시 예산으로 단독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상위 70% 이하의 시민에게는 고작 시가 분담하는 20%만 지급하고 상위 30%의 생활의 여유있는 가구에는 인천시가 100% 지급한다는 말인데, 이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구엔 그 이상의 예산을 쓰겠다는 논리는 진보적 가치를 운운하는 더불당의 복지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복은 없다? 참 대단하신 평등 박애 주의자이십니다.
복지란 내가 남아서, 불편없는 선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수 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양보하는 미덕의 기반에서 제공하는 도덕적 가치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긴급재난생활비? 이 정권 수장이나 당신께서도 부디 갈등과 분열이 매 정책시행마다 판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시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마음의 정치가로서 끝까지 시행정을 책임져 주길 당부 드립니다. 비록 작고 힘없는, 영향력 없는 유권자이지만 그 한표를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느끼는 그런 위정자를 그리는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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