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인천시 공무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인천시 자체 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 지급 예정은 익히 70%이내의 가구에 지급 된다고 알고 있고
인천시도 재난 지원금을 별도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부의 70% 소득 이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액을 나머지 30% 상위 소득에는 인천시 차원의 25만원 지급을
한다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건지요? 중복 지급이 아니라는 게시글로 보아 맞다고
이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비로 70% 소득범위까지 인천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30% 상위 소득자는 인천시비로 ? 인천 시민에게 지급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 안되는 것은 상위 30% 소득자에게 왜 나라에서도 고려 하지 않은
지원금을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돈으로 상위 30%에 지급 하는가
입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결정한 사항 인지요? 맞다고 보는 건지요?
모든 인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상위 30% 소득자에게 25만원 지급 하는게 옳은 행정
인가요?
차라리 동일하게 모든 인천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원 하는게 맞는 결정 아닌가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자등 지급에 대한 사안을 재 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천시에서는 모든 인천시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 결정을 내린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만일 정부에서 모든 가구에 100% 지급한다고 결정이 변경 될 경우 인천시는 어떻게
지원 처리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 인지요?

납득이 도저히 안가는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라에서 못받는 상위 30%에 대해서만
별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저는 돈 5만원 이라도 인천시 가구에 균등하게 배분 하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안상수 시장 시절 말아 먹은 인천시 재정으로 지자체 부채 1위라는 오명이 엊그제
인데 참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답변이나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