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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해수욕장 사용료

작성자
정 * *

인천에는 많은 해수욕장과 해변이 있습니다.
여름 뿐 아니라 날씨가 좋을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텐트 설치시 근거없는 설치비를 받는 행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모 커뮤니티에서 하나개 해수욕장과 동검도 해수욕장에서 만원정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곳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텐트를 가지고 가서 설치하는데 무슨 근거로 설치비를 받는건지...
해수욕장 관련법에 의하면 이러한 설치비 징수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역 단체에 해수욕장 관련 사업을 위탁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일이므로 시 또는 해당 구청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때 이는 불법 범죄 단체의 운영을 해당 지자체에서 묵인하는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확실한 계도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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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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