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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구군청 전자 게시판에 주택 임대차 정보제공 시행 요청 외

작성자
안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및 최초 등록 일자 : 2021. 1. 11(월)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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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건의서 제목 ................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부 제공 (동 시책 확대 시행)
제출일 및 제출처...........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1999. 3. 6 / 행정자치부 장관, 2000. 8. 8

제출자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채택된 제안 : 행관 12452-684(2001. 7. 6) 통보, 행정자치부 자체제안 /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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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안정은
적응이냐, 조정이냐
-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업무, 시군구에 이양 외 (1)
( 김현미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2020. 11. 18 수요일 )

건의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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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구군청 전자 게시판에 주택 임대차 정보제공 시행 요청
- 소관 : 구군청 건축과

상기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부 제공 ]의 제안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창안으로 추천된 제안사항(창안등급 : 우량상)으로 시행자는 장정2동 동장 이경만씨로 명시한 제안으로

대한 매일(2001. 2. 26 월요일 제19212호 / 김성수 기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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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이 주택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중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동산 매매 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자세히 소개하는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전.월세값 인상 파동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일부를 행정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은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2002년부터는 전국 7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는 주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구청, 동사무소는 이를 부동산 전문사이트에 올린다. 이에 의해 임차인(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자)인 주민도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세 정보 제공 외 계약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맡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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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택된 제안과 관련하여
시도 산하의 구군청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정보제공의 전자 게시판 창구를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되
개인들의 주택 건물과
공공 임대아파트(LH, 부산도시공사 등) 또는 공용의 임대아파트 등(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공단에서의 청년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용의 임개 건물)
을 2곳으로 구분하고
공공 임대주택과 공용의 임대 아파트 기숙사 등은 다시 구분해서
가옥주, 임대 사업자, 기관청에서 등재하도록 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등재된 전화번호(일반전화)를 통해 문의하도록 한다.
그리하자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우선 건설된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권은 구군청에 이양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임대료 중 월 얼마 이상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안자는 이 월 임대료 수입(임대소득세분)의 총금액을 매월 김대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건의했다. 제안자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재원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청에서는 공영의 유료 양로원 및 요양(병)원, 공공병원의 건설 및 확충이 필요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월 수입된 이 임대소득액을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통보할 것을 건의했다. 이 공영의 시설들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도 들지만 이는 지방자치화 이후 재산세(구군세)가 인상이 되었으므로 이 재정으로 충당하면 될 듯 싶다.


제 목(2) : 비닐봉투 자연 건조기 제조 판매 외
- 소관 : 구군청 환경 위생과


0. 딸기 플라스틱 바구니 재활용
초봄이면 비닐하우스의 딸기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상하 덮어져 나오고 있다. 색깔은 자주색이다. 같은 구격이므로 이는 소비자가 사용 후 식기구처럼 깨끗이 세척해서 건조시켜 포개어 ‘ 재활용품의 용기로 배출하고’ 이는 다시 세척 후 순환시켜 재활용하도록 한다.

0. 비닐봉투 건조대 제작 / 아파트 부녀회 결성 / 노인 여성 돌보미 자원봉사 신청

여성들이 장보기를 하면 헝겊으로 만든 재활용의 시장 바구니를 지참하여도 채소류, 물기가 있는 해조류, 생선, 콩나물 등과 대파 등을 담을 비닐봉투는 시장에서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한 후 대강 씻어 말려야만 재활용의 비닐이 될 수 있다. 이는 석유가 원료로서 모아서 배출하면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들린다.
그러므로 주부들이 비닐봉투의 내용물을 꺼내어 대강 씻어 아파트 발코니 등의 빨래 건조대에 걸어서 씻은 물기가 있는 비닐봉투를 말려서 같이 모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부분의 비닐 봉투는 재활용하고 있으나 1/2이상의 비닐봉투가 가정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벼운 재질로 만든 ‘비닐봉투 건조대’를 구군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해서 빨래 건조대에 걸어서 씻은 비닐봉투를 둥글게 꽂아 건조시켜 뭉쳐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 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장이 수시로 방송을 통해 아파트 동별의 주부들을 따로 아파트 마당(또는 지하)에 잠깐 불러모아서 담당자가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한다. 요즈음 코로나로 택배의 배달상품이 더욱 많아 재활용품 분류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부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신이 희망하는 부녀회원(당해 아파트 부녀회장) 1명을 선임해서, 구군청의 부녀회(구군청의 동별 부녀회원의 1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로써 관할청의 행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한다.
구군별 부녀회는 동별 대표의 부녀회원이 동부녀회장으로 정해진 부녀회 월례회 등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부녀회원 대표는 동부녀회의 1인이 되지만 부녀회원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부녀회원이 되므로 부녀회는 자생단체라고 불리어져 왔다.
이 부녀회는 예로부터 희망자 중심의 자생단체로 동별 부녀회원들도 자신이 희망해야만 할 수 있어 여성 자원봉사자이지만 구군청에는 구군별 부녀회가 있어 이 부녀회에 정부에서 월 얼마의 지원금이 있다.
부녀회에는 정관 및 원칙이 있는데 1. 국회의 정당원이 될 수 없어 선거철에도 공무원처럼 정치를 하지 못하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지 못한다.
그리고 부녀회원은 회비가 없는 자원봉사자이다.
자체의 운영을 위해 부녀회원들로부터 받는 월 얼마의 회비가 부녀회원의 자격 여부를 가름하여 동 관내의 여성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리므로
월 회비를 받아서는 절대 안되며 선물이나 행사(예전의 설 명절의 참기름 짜기, 최근의 감식초 구입하기 등)를 위해서는 당시의 참여자가 평등하게 분배하면 된다.
추운 겨울이지만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는 아파트 지하 등에서 마스크를 하고 잠깐 모여 감식초, 곶감, 감말랭이 등을 함께 구입해서 분배하고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는 3D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1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도록 하고 이는 참여 의사가 있는 부녀회원이 경비를 부담하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단 식품이 선물이면 정부식품이거나 정부에서 지도하는 식품이 아니면 안된다. 제안자는 식품의 선물은식품을 나누어서 선물꾸러미로 포장하여 선물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러한 행사도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성이어야 가능하다.
얼마 전 연령이 고령의 여성(이전 부녀회원, 이전 대한적십자사 봉사요원)들은 현재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간호에 힘이 겹다고 하므로
구군청의 여성팀에 * ‘ 어르신 돌봄 여성자원봉사자’ 로 신청해서 미래의 나의 가족 나아가 당사자들을 위한 노후 대비에도 스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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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돌봄 여성자원봉사자’ ................

[ 작성일 : 2020. 12. 29(화) / 제목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후(死後) 약방문 / 등록 :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외 ]

봉사원회의 이름은 중환자 어르신 남녀 자원봉사원회라고 명명한다.
참여자는
1. 순수 자원봉사자로 90세 이하의 건강인
1-1. 회비를 내지 않으며 운영은 검소하게 하며 운영비는 자부담이다.
1-2.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봉사의 장소는 공사설의 노인 요양(병)원의 중환자실로 봉사의 방법과 지휘는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지휘하며 당해지역의 보건소장이 도운다.

등록 : 2020. 12. 29(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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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11(월)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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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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