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1. 25(수) / 2021. 1. 18(월)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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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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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 폭력의 실제 외 (1)


0. 학교 폭력의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인데 이 재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학교 폭력의 실제를 살펴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둘이 아니고 사회와 학교가 둘이 아니다
한국의 초중고교의 학교에는 초등교 포함하여 여교사 일색이다. 고교는 아직 아니라고요 ?

1. 아버지가 병사하고 나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
아버지가 백씨였고 군속의 공무원이었다. (박정희씨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군속 공무원, 즉 군무원에 지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가 백씨 )

2. 같은 반의 사내아이가 무슨 일이었는지 동급반의 사내아이(이씨)를 불러내어 눈을 감으라고 하고 허리의 가죽띠로 후려쳤다.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가 학교의 행정 공무원이어서 좋이 넘어갔다지만......

※ 제안자는 얼마 전 상기 학교 폭력은 112번 또는 117로 신고를 하고
가정폭력(배우자의 폭력 포함)은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가정 폭력은 자주 반복이 되어 부부를 서로 격리시키기도 하고 다시 반복되면 112에 신고하도록 구군청의 여성팀에서 지도하고 있다.
* 학교의 폭력은 검찰청 지원에는 ‘가정. 교육부’ 를 두어서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처리하도록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0. 11. 25(수)/ 2020. 11. 26(목)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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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폭력은 검찰청 지원에는 ‘가정. 교육부’ 를 두어서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처리하도록 한다..................학교는 사회가 아니고 공공기관청이고 그래서 학생들간의 폭력은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기관청 내의 사건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에는 여교사가 많아서 폭력 신고를 112에서 받든 117번으로 받든 검사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의 폭력이 아니라고 보아 경찰의 개입이 없이 검사가 바로 사건을 맡자는 것이다. 민원도 단체장에게 바로 넣는 직소 민원도 있는 것이다.
요즈음은 경찰에는 정보형사가 없는 듯하고 사복을 입은 형사도 없는 듯한데....맞는지 ?
교육기관에서의 학교 폭력의 질이 상기 예시와 같이 악하게 되고 의외인 사건이 많은 것은 그곳이 교육현장이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 - 2021. 1. 18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