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 반토막 채워야
박 상 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18,19대 국회의원
- IMF외환위기 인천에는 호박이 넝굴채 굴러왔다 -
지금 생각하면 IMF 외환위기는 인천에 엄청난 기회를 주었다. 1883년 개항한 항구 도시 인천은 수도 서울의 관문, 상공업 도시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국정 과제에 외자 유치가 최고의 가치 일 때, 인천은 호재를 만난다. 2001년 영종도 국제공항 개항를 준비하던 국토교통부는 3,000만평 영종공항을 중심으로 막연하나마 국제관광도시 그림을 그렸고, 기재부는 동아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매입한 500만평의 청라 개발에 고심하고 있었다. 인천시 역시 송도에 약500만평의 간척지를 개간 실리콘 밸리와 남동공단 컨셉을 융합 송도 메디아 밸리를 기획하였으나, 외환위기를 맞은 300여개 중소기업들의 참여 부진으로 사업전환을 모색 중이었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는 외자유치는 해야겠고, 그나마 조건을 구비한 곳이 인천밖에 없었다. 필자가 2005년 경제통상대사로 새만금 소개도 해보았으나 접근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 기업 조차도 외면했다. 당시 서양 기업들은 일본의 북규슈와 인천, 상해를 투자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그러나 국제도시 욕심만 있었지 제도는 없어-
외자유치를 하려 조사해 보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모든게 case by case 였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됀 가장 큰 원인이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와 관치 금융,노사문화등 한 마디로 Global Standard에 맞춘 법과 제도가 없었다. 뉴송도 개발회사 유치시 김대중대통령은 필자에게 미군 1개 사단보다 10억불 미국회사가 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 했는데, 막상 제조업유치는 산자부, 호텔, 카지노, 골프장 유치는 국토교통부, 학교는 교육부, 은행은 기재부 다 좋은데 문제는 각기 다른 잣대로 인허가,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법규하나 없었다. 중앙정부가 그럴진대 지방 정부의 외자유치 현황은 어떠 했겠는가. 인천시 최시장과 그 후임 안시장이 용유무의에 외자유치 했다고 20년간 허송 세월 보내 주민들만 멍든게 좋은 사례다.
다행히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합의가 이뤄지고 지원을 받아 법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 외자유치와 협상에 나 설수 있었다.
- 앞을 내다본 미 정부의 혜안, 먹튀를 부른 인천시의 투자조건 변경 허가 -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도전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황해를 마주하고 인천과 상해가 경쟁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 될 것이다" 워싱톤 상무장관의 의견이다. 휴전선과 마주한 인천에 우리돈 1조 미화 10억불을 투자하는 사업가로서는 이정도 답변이라도 있어야 했겠지요. 2001년 5월 게일사 스탠 게일회장은 송도 투자을 위하여 워싱톤을 방문 위의 긍정적인 답을 갖고 필자와 뉴욕 햄슬리 팔래스 호텔에서 기본적인 mou을 체결하였다. 당시 그는 세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첫째는 one stop결재, 둘째는 송도 영종공항 대교 2007년 완공92008년 하게 북경 올림픽 통한 송도국제도시 홍보), 셋째 10억불(당시 인천시가 제시한 조건 중 하나) 자본금 중 30% 로칼 파트너 구해달라. 미 대사관의 조언이 있었겠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에 원칙이라는 것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부부처 다 답이 달랐다. 당시 그들의 의견은 창구에서 청와대까지 32개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경제청, 인천시, 중앙부처,총리실 거쳐 청와대 까지. 결재라인도 문제지만 그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봐야. 또한 포스코 건설의 송도 프로젝 참여도 이런 게일 회장의 요구에 따라 청와대의 오더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10억불 자본금 투자조건 규정를 변경시켜준 것이 다. 이것으로 인해 국제도시 건설의 기본이 깨졌고, 땅장사, 아파트 사업, 포스코사업장으로 전락하게 됐기 때문이다.
ㅡ외자유치는 산자부가 맞지만 돈과 힘이 있는 재무부를 주무부서로 청와대와 합의한 배경-
새로운 제도와 틀을 짜려니 돈도 문제지만, 힘있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문제 였다. 힘없는 인천 입장에서는 더더욱 절실하였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청와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음은 재무부였다. 외환위기가 어느 특정부서의 책임은 아니지만, 금융과 외환, 나라살림을 맞고 있으니. 또한 기재부는 약8,000억 청라부지 자금 회수도 해야했다. 인천시는 강하게 국회와 청와대에 주무부서를 재무부로 해 줄 것을 요청 이것이 통과 되었다. 물론 당시 부도난 대우자동차의 GM인수도 인천시,산은과 협력 체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힘있는 기재부 선택은 그만큼 앞을 보고 한 선택이었다. 이후 기재부는 청라의 장점을 살려 여의도 금융가와 국제도시를 융합 금융국제도시로, 국토부는 영종도 중심 호텔,카지노, 관광 레저 산업, 인천시는 국제기구, 교육, 바이오, 첨단기술 신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갖고 청와대 주관하에 경제자유지역법을 만들어 오늘의 경제자유청 주관하에 역사적인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 건설이 시작되었다. 교육도시 위하여 시는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에 각각 30만평 부지에 평당30만원을 제의 연세대만이 MOU체결하였고, 인천대와 인하대는 같은 면적에 25만원 제의 하였으나 불행히도 답이 없었다. 다만 인천대가 시립대이고 전문대와 당시 도화동 7만평 부지 갖고 큰 다툼이 있는 것을 감안, 시에서 5만평 대지를 미래관이라는 용도로 지정 현재 잘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
ㅡ국제도시 건설 수익금 4조로 평가, 2조는 구도심 개발 2조는 국제도시 개발에 ㅡ
인천시는 국제도시건설하면서 대단위 간척사업 허가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 당시 전체1,800만평 중 1,200만평 수익을 약4조로 잡고 이중 50%를 구도심권 개발, 20% 교육에 나머지 3o%를 미래 위한 국제도시 개발, 물론 모자라는 인프라 투자는 외자유치와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 당시 기재부와 산은은 부도난 대우자동차 인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시는 GM방문 만약 R&D팀이 인천에 온다면 청라에 자동차 시운전 장소와 수출전용 부두까지 제공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물론 호남정부의 군산대우자동차 유치건이 걸려 있었지만, 국제도시건설과 외자유치는 이렇듯 절실한 국가 아젠다였다.
지금도 이해할수 없는 구도심 특히 동인천역세권 개발에 5,000억 투자건은 두고두고 후회스럽다. 인천시가 왜 이리 옹색하게 구도심 개발에 나서지 않았는지.
ㅡ멋진 국가 백년대게 정책이 비죤 없는 인천시의 오판으로 반토막나ㅡ
언급한대로 황해를 마주하고 상해와 경쟁하는 한국의 국제도시로 테크노 파크, 첨단 바이오 사업, 국제기구 유치, 국제금융, 다국적 기업유치, 교육도시로 뉴욕대학, 대학, 국내 유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대표적 동북아허브도시 비죤이 철학 없는 후임 시장들의 의지 약화로 변질되었다. 물론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도 핑계거리가 되겠으나, 초기 중앙정부와 합의한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인천시 의지가 완전히 집장사 수준의 신도시로 변질됐고, 또 다른 시장은 인천시의 비죤이 아닌 본인의 비죤 세우기에 급급, 인천시가 맞이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날아갔다. 처음부터 개발사 10억불(일조원) 자본금 삭제가 문제였고, 이에 따라 2주주 포스코건설의 신용제공에 따른 포스코건설 사업장으로 변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게일사간 법정투쟁은 당연히 예측된 것 아닌가.
인천시장은 시재정 약화로 토지처분이 영순위였다고 변명한다. 특히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중앙정부의 각종 제약으로 기본계획 고수가 어려웠다고 변명했다. 당시 인천시 부채가 약 초기 1조5천여억원 이었는데, 이정도는 프로젝 금융으로도 대체가 가능했고, 특히 외자기업유치는 시자본이 필요 없어 충분히 원안대로 살릴수 있었는데, 당시 수요가 많은 아파트 업체들의 로비와 인천시 안이한 정책이 특히 유수 다국적 기업 유치 노력이 전무하였다고 봐야 한다.
-중앙정부 또한 국가적 아젠더로 지원하지 않고 한낮 국토균형발전 내지 지방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전락시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 된 중앙정부 사업이다. 인천은 당시 다른 도시보다 인프라(공항과 항만, 수도권 관문)가 준비가 잘됀 장점도 있었으나, 중국과 대치하고 휴전선이 가까운 약점도 있었다. 더구나 당시 평택항 개발, 미군부데 평택 이전,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시급한 외환위기 극복과 Global standard로 가장 빨리 갈수 있어 선택된 지역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 세종신도시 개발 등 국토 균형발전과 정권차원의 정책변경으로 크게 변질 되었다. 경제청장 임명도 종국에는 시장에게 이양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인천시장은 집요하게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중앙정부에게 부담을 안겨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자기의 영역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개입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니 돈과 힘이 오겠는가. 중앙정부를 비난하기 전 시장의 독선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반토막 남은 국제도시 과업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상급 종합 병원, 국제대학, 국제기구, 첨단 워터 푸론트 특히 첨단 테크노 밸리는 간척사업을 더해서라도 꼭 완성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인천이 준비하자.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비죤을 다시 세우고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둘째,중앙정부와 역할분담 및 제도와 재정적 지원 셋째, 시의회, 집행부와 독립된 중앙부서와 합의된 외청으로 독자적 업무 수행 기능 부여하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