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인천시 군, 구별 출산 정책 형평성 및 미추홀구 출산 정책 개선 촉구

작성자
임 *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외에도
기초자치단체 별 출산지원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10개 군, 구의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같은 인천 시민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의 경우, 지원 제도가 가장 미비하여 해당 구민이 타 군, 구에 비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 계속 됩니다.

인천 내 기타 군, 구의 경우,
강화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등 가장 지원 혜택이 높고,
계양구, 동구, 서구, 부평구 등 또한 첫째아 최소 30~50만원 지원으로, 지원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미추홀구만 셋째아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미추홀구의 정책 방향은 현 시대의 흐름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률 하락에 따라 지원금과 그에 따른 혜택을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미추홀구의 출산 지원 관련 정책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행정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러한 실정이 벌써 몇 년이나 계속 되었음에도 지원 등에 따른 개선사항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미추홀구청장 및 미추홀구의원들은 출산, 육아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미추홀구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하게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지원 혜택이 인천시 내에 형평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출산 정책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미추홀구의 출산 지원 정책 개선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어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