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으로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민원을 드립니다.

현재 공익제보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보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과 추적 우려가 존재하여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보조차도 시민들이 심각한 불안 속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익제보 활성화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부패·비리·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민간에서 운영되는 익명 공익제보 시스템(예: 레드휘슬 등)은 제보자 익명성 보호를 강화한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해야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청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익명 제보 창구 선택지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 및 공익 제보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인천시청이 보다 강화된 익명제보 시스템(예: 레드휘슬 등)의 도입 또는 회원사 참여 가능 여부 검토
기존 국민신문고 등 제보 시스템의 익명성 보완 및 제보자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채널 확대

공익제보 활성화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