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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_자가점검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2059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_ 자가점검표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목        적: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의 적합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관리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자가점검표 및 증빙서류 제출 통보

   - 자가점검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전문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현지조사는 물론 등록요건 미달 및 자료 미제출업체 확인 점검

   - 법률 위반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실시

첨부파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자가점검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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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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