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_ 자가점검표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목 적: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의 적합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관리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자가점검표 및 증빙서류 제출 통보
- 자가점검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전문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현지조사는 물론 등록요건 미달 및 자료 미제출업체 확인 점검
- 법률 위반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