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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가 운영·관리하는 각종 교육 및 시설물 등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1. “이용자”란 인천광역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및 군구로 시설 및 교육등  서비스 운영주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시장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인천광역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인천광역시에 송신하여 인천광역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교육 또는 대관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의 체결
    • 계약이 체결된 교육서비스 제공 또는 대관시설 이용 협조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업무
  2. 운영기관은 교육 또는 대관시설 등의 서비스의 품절 또는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교육정보 또는 대관시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교육정보 또는 대관시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운영기관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교육 또는 대관시설 등의 품절 또는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운영기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사용신청)

시설물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하며, 인천광역시는 이용자가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기타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서비스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6. 결제방법의 선택
제7조(사용허가)
  1.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관별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기관별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계약의 성립)
  1. 시장은 제6조와 같은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시설물 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장의 승낙이 제11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시장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사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사용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0조(지급방법)

인천광역시 웹사이트에서 신청한 교육 및 시설물 사용신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가상계좌 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1조(수신확인통지․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1.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감면 규정은 각 운영기관 규정에 준합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반환 규정은 각 운영기관 규정에 준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1. 시장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웹사이트 회원ID
  2. 인천시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인천광역시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시장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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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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