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대상 여부 및 적용 시기 판단 관련 안내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1.1.)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9개 업종(소분류 기준)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존 인허가 대신 동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업종별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관할 군구 인허가 담당자 또는 시 대기보전과(440-3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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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통합허가 대상 여부 및 적용 시기의 판단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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