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주 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중대시민재해 바로알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어디에 적용되나요? 1. 원료 및 제조물 –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모든 원료·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 실내공기질법상 시설, 다중이용업소법상 시설 3. 공중교통수단 – 지하철, 철도차량, 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1명이상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소속 법인·기관) 50억원 이하 벌금 2. 10명 이상 부상,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속 법인·기관) 10억원 이하 벌금 3. 또한 소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1.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하기 -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2. 주기적인 점검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조치하기 - 정기·수시 점검으로 유해·위험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꼭 개선조치 하세요. 3.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미리 준비하기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 대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4.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하기 -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법령을 확인하고 의무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5. 사업장 관리 등을 도급·용역·위탁 하였어도 방심은 금물 - 수급인 등이 잘 대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