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의 함양 도모

  •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식 함양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법률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기법과 절차 등을 기술한 책자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 시 및 군·구의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

  •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3단계 사전심사제를 이행하겠습니다.
  •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948년부터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의 연혁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조기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만족 권익구제제도 운영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의 심리와 재결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사례방지 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재결 후 15일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재결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