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16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사업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 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 서비스 종합판정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판정도구 및 전달체계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기본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6. 6. 1. ~ 11. 30.
○ 사 업 비 : 9천만원 정도
□ 신청자격
○ (기본) 「지방자치법」제2조1항2호에 따른 시·군·구로서 공모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 (제한) 공고일 현재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지자체로 공모신청 자격제한
○ (요건)
-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 장애인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국민연금공단과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자체
□ 신청서 제출
○ (기간) 2016. 4. 19. ~ 4. 29.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서류 원본은 우편제출
파일 및 스캔본은 전자문서로 제출
○ (수신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