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절차

• 시설별 대상 장애인
  
  
  
  
  
  
  
  
  
  
  
  
  
  
  
  
  
  
  
  
  
  
  
  
  
  
  
  
  
  
  
  
  
  
  
  

  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지적지체인(중복장애 포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급,2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입소 의뢰절차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