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운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10.17(월) 오후, 국립재활원에서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로 진행

□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10월 17일(월)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무료 운전교육 외에 장애인 운전 관련 공과금 감면,

장애인 차량 개조 및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장애발생시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결격여부 확인 등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운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장애인의 운전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은 후속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세미나는 국내외 장애인 운전지원, 면허제도, 의료적 관점에서의 운전재활, 차량 개조 관련 지원 실태 등

4개 영역에서 주제발표가 있은 후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유관기관·협회·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자가 운전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특히, “최근(2016.9.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올해 연말(2016.12.22.)께 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는 시점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더 크다”라고 평가했다.

 

<붙임>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