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여: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25.8∼102.2천원(국민연금 기초연금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1.8∼123.2천원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 기준과 최종보장수준]의 기준 중위 소득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