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 예산 투입,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대폭 강화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긴급생계비와 직업훈련비 지원, 창업자금 대출 등 자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월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부가 마련한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탈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은 연말부터 자활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입소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부산지역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생계비,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활종합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1월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부가 마련한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는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될 뿐 아니라 1인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민.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소위 집창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현장 자활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프로그램 개발, 사업점검 및 평가를 위해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기획단이 구성된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여성 부양가족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매매알선, 강요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하기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한 감금, 인신매매 행위 등 성산업 조직화를 강력 차단하고 인권유린 업주를 엄벌하는 한편, 주택가와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는 성매매 음성화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