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인천광역시 통합 데이터 제공 창구

①-보육은 국가가 맡는다

"아이를 기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생활을 계속해야할 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육아문제다. 여성에게 있어 육아부담은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특히 자녀양육 부담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되는 공보육의 방향과 정책, 그리고 보육현장과 부모들이 말하는 보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점검한다.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시설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 여성계와 보육계는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자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내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되는 등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는 게 그 골자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지난달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 방안마련에 관한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보육업무 담당자, 전문가 등은 "보육업무의 민간의존성을 낮추고 공보육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의존성이 높은 것인데 지난 91년 13.6%였던 국·공립 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2003년 5.5%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국·공립을 포함, 정부지원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성부가 보육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시기에도 현장의 보육단체 들은 보육현장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보육단체연대회의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관계자들은 "지역보육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자유로운 토론, 회의록의 공개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제안했으며, “부모와 교사, 시설장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설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부는 2008년까지 이를 10%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목소리가 높아지며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아동정책, 양성평등정책, 가족정책 등과 연계한 종합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부 보육업무이관추진단 김태석 단장은 “보육은 사회복지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맡아왔지만 기존의 복지서비스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보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었다”고 설명하고 “여성부는 보육을 전담해온 여성들의 관점에서 아이는 국가와 부모가 함께 키운다는 차원에서 보육 지원업무는 물론,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난 4월 업무보고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늘려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2003년 28%에서 2008년까지 50%로 크게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업무 이관을 앞두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난달 보육현장을 방문, 일일 보육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부는 보육정책의 핵심을 저출산 시대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실시 ▲민간 보육시설 지원 강화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조직개편안을 확정, 보육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구성된 보육정책국을 신설, 보육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잔여적·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보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보육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