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프로그램 실시로 가정폭력 근절 나선다"

- 복권기금 이용 가해자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자활사업도 함꼐 펼쳐



여성부는 9월1일부터 복권기금(국무총리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행위자 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자활훈련사업도 함께 실시된다.


전국 각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실시되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등으로 그 규모는 약 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자 상담위탁교육은 이전에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등에 대하여 20여개 정도의 상담소에서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부는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동 프로그램 운영자과정 교육을 통하여 준비기반을 갖추어왔고, 올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지난 8월 10일 전국 180여개의 상담소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법원, 검찰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51개 상담소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상담소로 선정했다.

또 향후 프로그램의 성과 및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그 운영기관을 확대·지정할 예정이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과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하여 구상된 사업이다.

그 대상은 가정·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피해자들로, 전문가들의 심리상담·미술치료·집단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전국 51개소의 여성쉼터(가정폭력 37개소, 성폭력 14개소)에 격리·보호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시설의 주관 하에 실시된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 및 의사, 심리치료사 등에 대한 비용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부터 자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하는「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함께 실시된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① 성매매피해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사용될 차량지원사업 ②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③정신적, 육체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④성매매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 ⑤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총 3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차량지원은 피해자 긴급구조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장상담센터 14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며, 법률·의료·직업훈련사업은 선도보호시설 및 현장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공동창업자금은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등 창업 후 철저한 영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 발족 후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6월현재 31개 사업체, 89명에 대하여 창업자금을 지원, 100% 회수실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