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 보장구 구입전 공단에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흰지팡이 및 소모품(전지)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 지지워커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상이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minwon.nhis.or.kr, 1577-1000)으로 문의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참조)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