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도서관에 근무하는 배근영입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관리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 청원】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청원(2023. 8.25 – 9.25)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공개청원 링크입니다.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c31cf97a2e4d4862962eb183e0515fa7
공개청원 내용입니다.
o 필요성 : 선행학습 사교육은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때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학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실상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음.(정부 사교육 대책에 대하여 ‘학원의 초등학생 의대반 과정 운영’ 등)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 학부모님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과 공교육을 정상화(교권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 출산 요인 해소가 필요함

o 법령개정 :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생에 대하여 학교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내역을 등재하여 교사들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함.(공교육정상화 모형의 법령개정 참조)

o 법령개정 효과 : 선행학습 사교육의 생활기록부 등재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교사의 관심에서 불이익을 받고 대학 진학 시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선행학습 사교육비 지출을 하지 않게 되어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에 편승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이 예방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며 저 출산 요인까지 해소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