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 (법 제29조)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직계혈족의 형제·자매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