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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이해

주요연혁

1976년 : UN이 1981년을 ‘ 세계장애인의 해’ 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년 국립재활원 개원
  
  
  •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년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 1992년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제정·공포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발전
  
  
  
  •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 1차 : ’ 98∼’ 02, 2차 : ’ 03∼’ 07, 3차 : ’ 08∼’ 12, 4차: ‘ 13∼’ 17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2015)하여 공공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에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67.9% (‘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4.10) 및 시행(’ 08.4.11)
    
    
    
    •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관련 개정(‘ 10.5.11)
      

      ※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의 단계적 범위 설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등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관련 개정(’ 12.10.22)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14.1.28.)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1.4)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 11.10.5)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3급)(’ 15.6.1)
    
    
    
    
  
  
  • 장애인연급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정(10.7.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2만원지급)(11.1.1)
    
    
    • 부가급여 인상(2만원)(13.1.1.)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수준)(14.5.2)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공포(11.8.4)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시(12.1.1)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13.1.27)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허용(15.5.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률 제정(15.12.29.)